법조

• 안철수 교수 편지 “선거 참여가 편법과 특권 이기는 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55년 12월 1일, 목요일이었습니다.미국 앨라배마 주의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여성이 퇴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잠시 후 비좁은 버스에 백인 승객이 오르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 |2011-10-24 15:22:48
• 박원순 전격 방문한 안철수 “응원 드리러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해 주목된다.안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안국동 박원순 후보의 선거 희망캠프를 전격 방... |2011-10-24 15:16:55
• 방송국, 제보자 신분 노출…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음성을 변조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터뷰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 |2011-10-22 11:27:07
• 노영심 피아노 음악회, 교정기관서 수형자에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노영심 씨가 교정기관 수형자들에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선사한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내달 8일부터 22일까지 6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피아니... |2011-10-22 09:31:31
• 한승헌ㆍ최병모 등 293명 변호사,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1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지식인(대학교수)들이 박 후... |2011-10-21 21:24:02
• 정완 교수,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 3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2011년판에 이어 2012년판(29th Edition)까지 3년 연속 등재됐다. ... |2011-10-21 19:46:25
• 새 대법관에 김용덕-박보영 후보자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 |2011-10-21 18:09:54
• 정용진-한지희 상견례 보도…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도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또한 배우자가 될 일반인이 ‘공적 인물’과의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 |2011-10-21 17:24:24
• “‘강남공주’ 나경원 피부관리 실비…정치자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 원의 강남 피부클리닉 논란과 관련, “1억 회비를 받는 회원제 피부관리실에서 실비로 1억... |2011-10-21 15:12:55
• 안경환ㆍ김호기 교수 등 지식인들도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문화예술인,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2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2011-10-21 14:11:27
• 체포과정 위법하면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의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거부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인 K(38)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영도... |2011-10-21 13:34:42
•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권영국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러 ... |2011-10-20 18:09:43
• 민노당 가입 검사ㆍ사법연수생 성추행 검사 ‘면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로 임용된 후에도 정당의 당원신분을 유지했던 Y검사와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G검사가 ‘면직’ 징계처분을 받아 옷을 벗게 됐다.법무부는 19... |2011-10-20 11:40:05
•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올린 회사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 |2011-10-20 10:43:03
• 무죄판결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징계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를 임명해 물의를 일으켰던 선재성(사법연수원16기)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 |2011-10-19 21: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