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변협 46대 회장에 신영무 변호사 선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46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출신인 신영무(67) 변호사를 선출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11-02-28 22:16:46
• 이상훈 신임 대법관 “사건마다 혼을 불어 넣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훈 신임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맡는 사건이 많더라도 사건마다에 혼을 불어 넣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의 해결에 몰두한... |2011-02-28 21:41:18
•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2011-02-28 12:48:24
•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2011-02-28 11:57:29
• 고라니 친 충격에 숨진 기관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다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기관사인 K(당시 57)씨는 2007년... |2011-02-28 10:48:08
• 일제강점 때 ‘국외’ 강제징용자만 의료지원금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 시기 때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 중 ‘국외’로 동원된 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11-02-27 22:46:32
• 법무자문위원회, 영등포교도소 참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자문위원회(위원장 주선회)는 지난 25일 선진교정행정 및 수용자 처우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영등포교도소(소장 조명형)를 참관했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 |2011-02-27 21:42:38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11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징역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을 28일 오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 |2011-02-27 21:36:55
•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 |2011-02-25 15:30:56
•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또한 학대에 가담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여)씨는 지... |2011-02-25 15:03:09
•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3일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판사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대법원은 이날... |2011-02-24 23:18:16
• 서울변호사회 “대법 ‘판사인턴’ 불법…법무부도 답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23일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 인력확보 경쟁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과 법무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두... |2011-02-24 22:59:17
•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 턱걸이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S(50,여)씨는 모친으... |2011-02-24 21:22:26
• 대법,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3)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완준 ... |2011-02-24 18:50:47
•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구청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 |2011-02-24 17: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