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트위터에는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정봉주를 구속하려면 나를 구속하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던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은 또 하나의 사법살인이다!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 아니고 뭐겠는가? 이번 판결은 또 역사의 진실을 같이 죽인 판결이다!”라고 규정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진실을 바라는 국민정서, 사법정의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규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의원과 함께 BBK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실을 잠깐 감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순 없다는 게 역사적 순리입니다”라고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억울한 정봉주 어찌할꼬? (2008년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이) 몇 년을 만지닥 거리고 선고기일까지 변경하더니 상고기각! 나꼼수 잡기위한 꼼수판결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근조! 사법부. 오호 통재라”라고 개탄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대법관도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합니다”라고 대법관 선출제를 제안하면서 “정봉주가 검찰, 법원의 전면개혁을 온몸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라고 검찰과 대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창피해서 더 이상 법조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양심 있는 법률가라면 자격증 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한다”며 “변호사 자격증 걸고 표현의 자유 위해 싸우겠슴다. 정 의원님에 대한 응원 물결은 이미 해일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용기백배하십쇼.”라고 응원했다.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조배숙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형 확정되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거꾸로 돌아간 민주주의의 시계는 사법정의마저 마비시켰네요”라고 개탄하면서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전 국민은 알지만, 정부와 사법부만 모릅니다.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가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정의를 제자리로 돌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박정희 유신 독재의 법원이, 민주화 운동가를 반역자로 구속했던 전두환 독재의 법원이 떠오르는 날이다”라고 대법원을 꼬집으며 “내년 총선 압승으로 이명박 한나라 정권의 총체적 후진화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발생하는 당혹스런 일들 중 하나는 ‘사법적 정의’와 ‘상식적 정의’가 계속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정치나 법에 의한 민주주의 이전의 ‘상식에 의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짙은 그늘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촌평했다.

공지영 작가는 “이 땅의 모든 판사가 진보일 필요는 없으며 나꼼수 팬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판사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간단한 OX문제를 풀 정도의 지적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정봉주를 재판한 대법관들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대법관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단순한 지적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서천석 소아정신과 의사는 “사실 관계도 정밀히 따져보지 못한 채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 실형을 선고했군요. 정봉주 의원 판결을 보니 곧 개봉할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부러진 화살’ 사법부의 현주소에 대해 신랄하게 고발하는 영화.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대법원을 꼬집었다.

‘부러진 화살’은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로 ‘판결에 불만을 품고 감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라는 이른바 ‘석궁 테러’로 불려진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교수의 사건을 다룬 영화다. 1월 개봉을 앞두고 현재 시사회 중인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어 ‘제2의 도가니’ 영화가 될 것으로 기대돼 사법부를 긴장시키고 있는 영화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정권교체 후 정봉주 사건은 재심을 통해 정의를 세웁시다. 양심을 저버리고 정권에 부역한 것으로 밝혀진 판사는 법복을 벗게 하고 삼진아웃되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만들 방법 없을까요?”라고 판사들을 겨냥했다.

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오늘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조 교수는 “나꼼수 입 막으려 재판 서둘렀구나. 그들이 쫄고 있다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오후 5시까지 검찰에 출석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상득 의원입니다”라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청래 전 의원은 “<검찰, 해도해도 너무하네> 5시까지 출석통보라니. 정봉주 의원이 도망이라도 가나. 당당하게 들어가 줄께. 가족들과 최후의 만찬도 막겠다는 것인가? 검찰, 정권교체 후 봅시다”라고 별렀다.

또 “<우린 모두 봉도사에게 죄인이 되었다.> 감옥 가는 봉도사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지못미 봉주형!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며 간다. 거짓이 진실을 이긴 이 불의한 권력을 갈아엎으러...”라고 다짐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오늘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1년 실형을 내렸습니다. ‘나꼼수’ 멤버들에게 더 떠들면 잡아넣겠다는 경고지요. 그럴수록 BBK,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려는 시민들의 투쟁은 더 확산될 것입니다”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백 위원은 “[정봉주 유죄판결]로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1년 후 봉도사가 야권통합 대통령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BBK 재수사를 통해 당사자를 구속시키도록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은 특히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성을 언급하는 동영상을 링크하며 “정봉주가 유죄라면 BBK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히고 있는 이 분(박근혜)도 빨리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대법원도 똑똑히 보시오”라고 질타했다.

이외수 작가도 똑같은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이 분(박근혜)의 말씀도 유언비어인가요”라고 대법원을 힐난했다. 이 동영상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이종걸 의원은 “제가 민주통합당 지도부 구성을 주도한다면, 가장 먼저 ‘BBK진실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이 녹슬어 버린 BBK를 뒤엎게 될 것입니다. 독재권력은 정봉주를 감옥에 넣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진실이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는 일. 정봉주가 더 이상 감옥에 않게 하는 일입니다. BBK는 진실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을 민주당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혜민스님은 “나꼼수의 정봉주씨는 사실 600만 명이 넘는 청취자가 있는 강자였다. 그러나 오늘 판결 이후 다시 약자가 되었다. 판결이 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았다. 약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봉주 의원 구속하면 우리가 입 다물 줄 아는가. 정봉주를 대신해 수백만, 수천만이 떠들 것이다. 총선, 대선에서 야권 압승해 BBK 국정조사하고 2MB 탄핵도 추진하고 이 정권의 사기꾼, 도둑놈들 모조리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봉주를 즉각 사면하라! 이 대통령은 이미 BBK 관련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밝혔고, 다른 관계자는 이미 사면하지 않았는가? 이건희의 경우 형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한 사람을 사면한 적도 있으니 그 전례를 따르라!”라고 사면복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일정에 정 전 의원과 함께 했던 안민석 의원은 “봉도사와 동승. 홍대 앞 나꼼수 스튜디오로 마지막 방송하러 가는 중. 봉도사 의연하네요. 과분한 사랑 감사하답니다”라고 전하면서 “나꼼수 사인방과 국밥 먹으며 대책 논의하고 헤어 졌습니다. 미친 MB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아픔 입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라고 응원했다.

MBC PD수첩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9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는 “법원은 정봉주 의원을 무죄라 하면, 저절로 가카(이명박 대통령)가 유죄가 되는 단순논리를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1,2심 판결은 가카 서슬이 시퍼렇던 정권초 2008년이었죠. 언론인이 모두 언론인이 아니듯, 판사도 모두 판사가 아닙니다. 해보고 겪어보니 그렇더군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정봉주 의원의 ‘나꼼수’는 거짓말, 명예훼손, 욕설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하는 저질 마당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꼼수’를 대세로 만든 잘못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