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정면 꼬집어 빛난 청주지법 ‘판사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장 단독으로 평가하는 ‘근무평정 불량’을 이유로 한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소장 법관들의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 |2012-02-22 17:36:20
• 교육 중 골프공에 학생 부상…교사 손해배상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립초등학교의 특성화교육에 따른 골프교육 도중 안전수칙을 강조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교사가 친 빗맞은 골프공에 맞아 다친 경우, 교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 |2012-02-22 14:21:15
• 대법 “불성실 국선변호인은 교체해 피고인 도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 |2012-02-22 12:14:59
• 남편 살해 할머니 배심원보다 높은 형량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욕을 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70대 할머니에게 배심원들은 징역 3년의 양형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통상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던 관례를 깨고 징역 5년... |2012-02-21 16:45:47
• 대한변협 “중국은 탈북자 31명 북송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0일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당국은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2012-02-21 13:38:00
• 이정렬 부장판사, 깜짝 놀랄 ‘노무현’ 추억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백수’가 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0년 전인 1992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 전 대... |2012-02-20 22:41:00
• 애인 강제로 성폭행 종교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교 수행 중인 종교가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신도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의 한 사찰에서 수행생활을 하... |2012-02-20 16:02:48
• 가출 12세 여학생 꼬여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배를 훔치다 들킨 12세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수... |2012-02-20 14:00:13
•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 “법관독립 침해 가능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이번 법관연임심사가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고 완비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이루... |2012-02-20 12:55:18
• 권재진 법무 “지위 고하 막론 엄정히 대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 |2012-02-20 12:38:21
• 서기호 전 판사 “법원장, 판사들 부하 직원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하면서 사법개혁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0일 “우리 법원은 대법원장, 법원장을 정점으로... |2012-02-20 11:37:16
• 메모와 문자로 수시로 잔소리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게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잔소리를 해 스트레스를 준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8,여)씨는 B(47)씨와 1999년 결혼했는데... |2012-02-20 10:07:03
• (종합) 서기호 판사 부친 “사법족쇄 풀렸으니, 넌 자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퇴임했으나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부친(서윤섭씨)이 서 판사에게 “사법족쇄 풀렸으니,... |2012-02-19 22:06:04
• 1급 시각장애 나홀로 목욕…목욕탕 입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목욕탕 업주가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시각장애 1급 여성에 대한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는 판결이... |2012-02-18 17:31:40
• 이상갑 변호사 “서기호 아닌 신영철 대법관 떠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이상갑(45) 변호사가 18일 ‘정작 법원을 떠날 사람은 서기호 판사가 아닌 신영철 대법관’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 |2012-02-18 11: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