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연구소 후원금 모아 증권투자 교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이 후원금을 자신의 증권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국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검... |2012-04-24 14:36:09
• 이맹희 “욕심만 챙긴 이건희, 형제지간 불화만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대응했다.이맹희 씨는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배포한... |2012-04-23 15:51:20
• 대법 “지병 버스기사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었더라도, 한 번 운행에 3~4시간 걸리는 장거리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행태는 ‘과로’에 해당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2-04-23 11:57:01
• 대법 “피고인 항소, 집행유예라도 형량 높이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1심보다 중한 형량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 |2012-04-22 17:43:36
• 대법 “엄마와 사는 딸, 아빠에 평일 양육권 지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판결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온 9살 어린 딸을 별거 이후 5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아빠에게 평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는 주말 양육권을 지정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 |2012-04-22 16:34:47
• 민변 “홍익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패소…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당... |2012-04-21 11:18:04
• 노무현재단 “조현오 구속 수사해…유족까지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단단히 뿔났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주간동아와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다.조현호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2012-04-21 10:31:32
• 양승태 대법원장, 페루 대법원장과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2012-04-20 21:26:42
•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 |2012-04-20 21:10:08
•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는 정치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 |2012-04-20 17:37:46
• 딸 청첩장 돌리려 전산자료 조회 경찰간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 조회를 통해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 |2012-04-20 16:46:52
• 대법 “납북 상태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북한에 납북됐다면, 납북기간 동안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 육군 수... |2012-04-20 10:24:16
• 김선욱 위원장 등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장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에 여성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으로... |2012-04-19 21:41:07
• 이재화 “대법원 시대 역행…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 |2012-04-19 21:20:39
• 권재진 법무장관, 서울맹학교 학생과 ‘눈빛나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했다.서울맹학교는 작년 11월 남부교도소ㆍ구치소와 업무... |2012-04-19 18: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