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0:55
• [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8:56
• [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6:21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4:57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3:32
•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2:28
• 부산 부산진경찰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현장서 합동 캠페인 전개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0월 17일 오후 3시 전포카페거리에서 열린 제9회 전포커피축제현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준수확립 컵홀더 배부 및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53:38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 초청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담당자 26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29:14
•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과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10월 17일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6:50:56
• 부산남부서, 남구청CCTV관제센터 관제요원과 경찰의 콜라보로 절도범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부산 남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과 경찰관의 콜라보로 절도범을 즉시 검거했다고 밝혔다.관제요원이 지난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6:44:59
• 경찰청 노조, "경찰청 교통 특정업무경비 차별, 즉각 시정하라"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는 17일 오전 경찰청 정문 앞 경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50:34
•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34:30
• 학교징계, 끝나지 않는 기록의 무게… 무심한 대응은 금물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장난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 결과는 단순한 훈계나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33:42
• 울산 남구 용연동 공장서 화재… 5명 중·경상 10월 17일 오전 10시 42분 울산 남구 용연동 울산 SK에너지 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HP공정(수소생성공장)에서 정기보수 작업 중 배관에서 폭발사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27:15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다중 추돌 교통사고…16명 중·경상 10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654-3(울밀로, 울산→언양방향)에서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6명(중상 1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