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약 8,200건을 기록했고, 2023년 같은 기간에는 8,90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500건을 넘어서며 매년 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직후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 중 70% 이상이 재산분할 청구를 동반하고 있어 법률 분쟁의 복잡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연초에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은 여러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연말연시 가족 모임이 집중되면서 누적된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고, 명절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가치관 충돌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많은 부부가 자녀 교육이나 세금 문제를 고려해 연말까지 이혼을 미루다가 새해가 되면서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패턴을 보인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과 인사 발령 시즌이 지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에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된 점도 최근 3년간 이혼 소송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법률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도 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나누는 절차로,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법원은 통상 30~50%의 분할 비율을 인정하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파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또한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백화의 이기범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부부 공동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계좌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금융거래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무분별하게 증거 수집을 할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며,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이 효과적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도 중요하므로,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진행되며,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장기전에 대비한 심리적 준비와 경제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잡한 재산 구조나 국제 이혼, 고액 자산가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초기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 증거 분석, 법정 변론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