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3번째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3... |2011-11-30 17:59:57
• 주차요원 차에 치어 행인 사망…식당주인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차요원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던 중에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경우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A씨가 운영하는 냉면집에서 B씨... |2011-11-30 15:52:16
• 청혼하려다 홧김에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치정 문제로 심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로 애인을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010년... |2011-11-30 14:27:12
• 대법 “판사들 SNS 신중 사용”…최은배 부장판사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려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들에게 “SNS(... |2011-11-30 11:34:00
• 이준구 교수, ‘벤츠 여검사’ 질타 vs ‘백혜련 검사’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 |2011-11-29 20:15:08
•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는 최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용훈(70) 전 대법원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용훈 ... |2011-11-29 17:06:04
• 법원본부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 |2011-11-29 15:37:14
• 판사와 법원공무원들 ‘최은배 판사’ 옹호…대법원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동료 판사들은 최... |2011-11-29 15:09:50
• 백혜련 수석검사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지난 21일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다음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 내부통신... |2011-11-29 13:32:40
• “백혜련 수석검사 사직…검찰이 오죽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8일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에서 터져... |2011-11-29 13:17:23
• 법원본부 “대법원, 최은배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경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 |2011-11-28 19:01:40
•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날치기…페이스북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정치편향’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진보... |2011-11-28 16:14:51
•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1-11-28 14:31:29
• 대법 “회원권 보증금, 회원 아니어도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빚 대신 받은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보증금은 비록 회원은 아니더라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반환을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7년 5월 자신 ... |2011-11-27 19:49:58
• 대법, 국세 52억 빼돌려 탕진한 세무공무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세 환급금 52억 원을 빼돌려 필로폰을 투여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2011-11-27 18: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