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병사 상습폭행ㆍ성추행한 부사관 ‘전역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사를 상대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군인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92년... |2012-11-08 13:48:48
• 이재화 “청와대 조폭인가?…특검팀, 쫄지 말고 압수수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청와대의 내곡동 계약서 등 위ㆍ변조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조폭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또한 이광범 특검팀에 “수사자료 임의제출 거부하는 청... |2012-11-08 12:02:17
• 대법, 보험한도 1억인데…자전거 사고 형사처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받는 일반종합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힌 경우, 비록 그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 |2012-11-07 20:20:33
• (종합) 강금실 전 법무장관 “여성 대통령?…뻔뻔한 박근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7일 ‘여성 대통령론’을 주장하며 표심을 호소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뻔뻔하다’고 혹평하며 돌직구를 ... |2012-11-07 17:42:31
• 이재화 “김성주, 대선이 ‘올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7일 박근혜 캠프의 김성주 중앙선대공동위원장에 대해 “또 사고 쳤다”며 “가치도 철학도 없는 한심한 위원장”이라고 일갈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 |2012-11-07 13:59:23
• 횡성한우 2심 재판장 “대법원, 교조주의 빠져”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짜 횡성한우’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해 “교조주의에 빠져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 |2012-11-07 13:26:10
• 말다툼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대학생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해 학과 동기생인 B(여)와 이성 교제를 ... |2012-11-07 12:08:15
• ‘민주사법연석회의’ 출범…검찰개혁 3대 과제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2012-11-06 22:26:01
• 이재오 “분권없는 4년 중임제는 장기집권”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 |2012-11-06 18:47:13
• 대법, 범행 당시 만취 ‘심신미약’ 주장 성폭행범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술 핑계를 대는 성범죄... |2012-11-06 17:02:31
• 이재화 변호사,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 호통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6일 청와대와 이명박 대... |2012-11-06 16:15:44
• 대법,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에게 검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도 강... |2012-11-06 14:07:57
• 대법 “가족에 사고처리 맡기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미하게 교통사고를 낸 뒤 급한 용무로 가족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 |2012-11-06 12:42:20
• 안경환 “박근혜 당선, 상상조차 싫은 역사의 치욕적 후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경환(64) 서울대 법대 교수는 5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 |2012-11-05 20:23:57
• 이외수-김미화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 해…표밭만 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한국방송)의 대선 유력주자 3인(문재인-박근혜-안철수, 가나다순)에 대한 순차토론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사상 초유의 TV토론 없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2012-11-05 1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