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데, 대선 정국에서 박 후보의 발목을 잡는 중요 사안마다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100% 국민대통합’ 행보를 하면서도 자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재오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지 못해 ‘자기 식구도 끌어안지 못하면서 무슨 국민대통합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어 박 후보의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날 정치쇄신방안을 발표하며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있으니 먹을 것이 없다”며 “3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것은 국가 대혁신의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시대는 초디지털로 가는데 아날로그 식으로 땜질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내려놓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집중된 권력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한다”며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갈수록 생각이 차이가 많다”고도 말했다. 아마도 박 후보를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당, 국회, 선거, 검찰, 경제 등의 개혁은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하다”며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제만 빼면 유신헌법의 아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는 아직 멀었다. 철저하게 민주적 사고를 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의원이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4년 중임제 개헌은 독재권력에 맛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 때문”

앞서 지난 10월31일 이재오 의원은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며 “(그러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보건데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중임을 통한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에 맛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며 “그럼으로 분권이 아닌 4년 중임은 5년 단임보다 정치개혁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개헌은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것은 오랫동안 연구되고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선거의 유ㆍ불리를 따라 계산하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다. 그럼으로 현재까지 분권형 개헌에 찬성해 서명한100만 서명인들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어떤 경우라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오 “투표시간 연장은 당파 유ㆍ불리 따질 게 아니다” 새누리당 비판

한편, 이재오 의원은 10월 23일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연장을 당파적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며 “유ㆍ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물론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과 인터넷공간에는 “참정권 보장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범시민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 입장이다.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은 새누리당 입장에선 된서리를 맞는 것. 때문에 누리꾼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 “정수장학회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들 눈의 잣대로 봐야 한다”

특히 지난 21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이재오 의원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트위터에 “정수장학회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들 눈의 잣대로 봐야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쿠데타가 아니었으면 부일장학회를 강탈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박근혜 후보가) 5.16쿠데타와 유신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그때 강탈한 남의 재산은 합법이라고 한다면 자질을 의심받는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수장학회는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박근혜 후보에게 고언했다.

이재오 의원이 지난 10월21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이재오 의원 주요 약력 = 이재오 의원은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서 제15대ㆍ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한나라당 원내총무,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한나라당 사무총장(2003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4년)을 맡았고,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2006년)을 지냈으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후 2008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고, 잠시 정계를 떠났다가 2009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문국현 의원의 당선무효 확정 판결로 치러진 2010년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천호선 후보를 제치고 18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저력을 보였다. 2010년에는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내는 등 ‘이명박의 남자’,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통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