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 출범식을 겸한 결의대회를 갖고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가단체들은 “정치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은 정치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검찰 규탄하며 검찰개혁을 천명하는 모습 (사진출처=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그러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을 검찰개혁 3대 과제로 선포하고 총력으로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으며,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에 있는 조직”이라며 “권력자의 꼭두각시로 놀아나는 중수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형집행권에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집중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검찰권을 반드시 분리하고 견제토록 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비처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 기소배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과 재벌 범죄, 공무원 및 판검사 범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배심을 도입해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기소 혹은 불기소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양윤석 부위원장은 “검찰이 국민의 촛불은 마구잡이로 기소하면서도 재벌의 악행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권력에 빌붙어 한 몸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권력에 맞설 것은 노동자의 집단적인 힘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도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진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이며 중요한 부분은 모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는 “정치검찰 개혁 없이 인권과 민주주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가 개혁에 반영되고 또한 모든 개혁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은 “검찰 만행 국가”라며 “정치검찰을 몰아내는 것이 시대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후 검찰개혁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선 후보들의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공약들을 비교 검토하는 토론회를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7일부터는 매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참가단체 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5일 현재 민주사법연석회의에 참가단체는 모두 12개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이들 단체들은 <민주사법연석회의 출범 결의문>을 통해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시절 검찰과 사법부는 권력자의 편에서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기소와 판결을 일삼아 수많은 사법 희생자를 양산했고 스스로 사법불신을 초래했다”며 “ 국민들은 잘못된 과거를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개혁요구인 과거청산을 끝까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또다시 권력자의 편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대검 중수부 등을 앞세워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으며 ‘죽은 권력에 약하고 산 권력에 강하다’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때는 1000여명에 이르는 시민을 마구잡이로 기소, 단일사건 최대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시도로 국민을 억누르고 국민위에 군림했다”며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등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로 판결났지만 편파적인 기소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관련 검사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현장 등에서 검찰은 경찰과 용역업체의 폭력과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피해자들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기소하기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누가 과연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 “더욱이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예견되었던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민간인사찰 등에 여지없이 부실수사 논란이 재연됐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그런데도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 비리는 무마하기에 바빴고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은 일상이 됐다”며 “외부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와 패악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수많은 피켓들이 눈에 띄었다. 다음은 피켓 속에 담긴 문귀들을 정리해 봤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전호일 본부장(맨 우측) /사진출처=공무원노조 트위터

“대통령, 정치인 눈치 보는 검찰 필요없다. 독립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하라”

“검찰개혁은 국회의 책무. 대검 중수부 폐지, 고비처 설치법 즉각 통과시켜라”

“권력에는 굴복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찰의 힘, 대검 중수부 폐지하라”

“검찰개혁 없이 인권 없고, 민주 없다. 민주사법의 핵심, 검찰개혁 쟁취하자”

“무소불위 검찰, 국민의 검찰로. 국민이 사법의 주인이다! 민주사법 쟁취하자”

“불공정 불기소 일삼는 검찰 더 이상 못 참겠다. 시민참여 기소배심제 도입하라”

“대검 중수부 폐지, 고비처 즉각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