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MB는 청개구리, 박근혜는 MB와 이란성 쌍둥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정치검찰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는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 |2012-07-18 14:41:11
•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54)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재원 법제처장 ... |2012-07-18 14:20:02
• 세종시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2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 건네고 받은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 |2012-07-18 13:59:42
• 8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5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30대 여성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2012-07-18 13:41:45
• 법원본부 “김병화, 대법관되면 대법원 권위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김... |2012-07-17 21:10:04
•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 |2012-07-17 18:59:13
•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엣지 있게’를 유행시킨 김혜수씨와 연기호흡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판매수익의 10%인 2억5... |2012-07-17 18:17:08
• 술값 대납시키고 뇌물 받아 챙긴 사무관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지식경제부 사무관인 A(45... |2012-07-16 20:37:36
• 법무부, 외국로펌 3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첫 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6일 처음으로 외국로펌 3곳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허가했다.이번에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는 외국로펌들은 1개월여 전에 소속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2012-07-16 20:02:28
• 대법,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야지,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P(24)씨는 ... |2012-07-16 17:41:09
• 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동순 간첩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38)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붓아버지(계부) 김동순(67) 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 |2012-07-16 16:04:01
• 친구 살해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돈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수지에 사체를 수장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친구인 B씨에게... |2012-07-14 10:24:53
• 항소심,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차례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해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공무원 A(33)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 |2012-07-14 09:52:48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8명 인사…검사장 승진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인사(7월18일자)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김병화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등으로 인한 검사장급 7석의 결원... |2012-07-13 16:49:56
• 이재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아닌 ‘서초동 세탁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BBK 가짜편지’ ... |2012-07-13 12: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