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구청 확인 거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등기관 거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소관청인 구청의 소유주 확인을 거쳐 ‘지번’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임야대장의 소유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청의 판단을 존... |2013-06-18 20:04:52
•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변호사들도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2013-06-18 16:18:32
•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나 합의 불문하고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 |2013-06-17 19:49:37
• 박지원 “조폭두목 구속하면 밑에 깡패들은 구속 안 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박지원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전두환 전... |2013-06-17 17:42:45
• 문신 294회에 9300만원 챙긴 불법 시술업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아님에도 294회에 걸쳐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하여,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이 ... |2013-06-17 16:17:44
• 대법 “보람상조 ‘폐업 후도 상조서비스 보장’ 허위ㆍ과장 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조전문회사인 보람상조 그룹 계열사들이 “회원들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모집 광고를 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2013-06-17 11:44:14
• 대법 “야당 의원 회의장 출입 봉쇄한 ‘질서유지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당시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위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것은 위법... |2013-06-17 02:21:28
• 장진수 “나도 VIP 절대충성…검찰, 유죄 기소 취소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15일 검찰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 |2013-06-15 11:27:12
• 정철승 변호사, ‘성추문 검사’ 변호인에 단단히 뿔났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 여성과 그것도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작년 11월 검찰을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건인 이른바 ‘성추문 검사’의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 |2013-06-15 01:06:36
• “국정원 사건, 검찰 칼 빼들었지만 권력 눈치보기 급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 기소유예 철회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서울... |2013-06-14 22:27:01
• 법조계 “대한민국 검찰, 국민 사랑받기 포기…한탄스런 검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11일 이후 검찰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질타가 계속되고... |2013-06-14 20:43:19
•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4일... |2013-06-14 19:22:13
• 문재인 “국정원 사건, 법과 원칙 필요한데…검찰 믿음 안 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14일 검찰의 원세훈 전... |2013-06-14 18:08:15
• 최영호 변호사 “‘골프 치게 해 달라’는 방통위원장 벼슬 던져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젠 고위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직언할 게... |2013-06-14 16:05:09
• 장영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 5ㆍ18 왜곡한 종편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ㆍ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히자, 장영기 변호사는 “솜방망이... |2013-06-14 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