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수신 완료된 문자메시지 열람은 ‘감청’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 |2012-11-04 18:28:40
• 한인섭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 아냐” 언론 훈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90도’ 인사 논란을 뒤늦게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일 논란을 촉발한 언론사에 대해 ... |2012-11-03 03:25:04
• 성추행 80세 노인, 항소심이 형량 높여 엄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여아를 상대로 3년 동안 4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8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6... |2012-11-02 23:52:23
• 한인섭 “김태현, 박근혜 뇌구조 봤나?…‘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태현 여성본부장이 1일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뇌의 구조상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가장 잘 훈련된 여성”이라며 ‘대통령감’이라고 추겨 세운 것에... |2012-11-02 22:49:16
• ‘검찰청 외청화’ 놓고 安-文 캠프 법률단장 시각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2일 최근 안 후보가 발표한 ‘검찰청 외청화’ 공약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서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2012-11-02 19:08:38
• 대법,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2012-11-02 17:53:58
• 대법, 뇌물 혐의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배건기 감찰팀장은 20... |2012-11-02 17:18:05
• 대법, 횡성서 일정기간 키웠다면 ‘횡성한우’ 브랜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령이 없었을 때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 사육한 소를 횡성으로 옮겨 일정기간 사육하다 도축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 |2012-11-02 16:46:03
• 대법 “개인사무소, 지역 정당 활동에 쓰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관은 개인사무소이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나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정당법에서 금지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돼... |2012-11-01 19:50:01
•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 |2012-11-01 17:31:32
• 국회,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소영(4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석이던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게 됐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 |2012-11-01 16:48:35
• 맹견 관리 소홀로 세입자 물게 한 집주인 철창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에서 맹견을 키우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개들이 세입자들을 반복적으로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사는 K(60)씨는 자신... |2012-11-01 16:04:50
• 대법 “인터넷에 ‘뉴라이트 교수’ 지칭…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 |2012-11-01 14:44:45
•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현, 선관위원 모욕 말라”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SNS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0월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개표... |2012-11-01 12:03:07
• 개조한 실로 주름제거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 피부 주름제거 시술용으로 사용해 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48)씨는 피부 주름... |2012-10-31 19: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