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수창 특임검사 논란…“국민 우습게 아는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간호협회는 12일 검찰을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한 데 김수창 특임검사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간호협회는 “간호전문인으로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 |2012-11-12 17:19:45
• ‘천안함’ 구조 금양호 희생자…추가 보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거나 실종 처리된 ‘금양호’ 선원들의 유가족들에게 이미 국민성금이 지급됐으므로 이후 의사상자로 인정됐더라도 국가가 추가보... |2012-11-12 16:54:36
• 이재화 “안대희 위원장은 출가외인…아직도 친정 두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 가로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출신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 |2012-11-12 14:18:57
• 특임검사 ‘가로채기’ 비판…이재화 “염치없게 꼴사납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대기업에서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이 곧바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에 돌입해 ‘이중 수사’ 논란이... |2012-11-12 13:35:26
• 안대희 “비리 부장검사 의혹…검찰이 수사해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대기업으로부터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이 곧바로 특임검사를 임명... |2012-11-12 11:46:35
• 법사위원들, 검찰 공안예산과 수사비 증액 요구에 발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ㆍ진보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의 공안예산 증액 요구에 ‘단 1원도 동의 못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검찰의 수사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대... |2012-11-11 20:39:48
• 이재화 “박근혜 개념 없는 것인가, 말 바꾼 것인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공영방송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 |2012-11-09 21:16:33
• 대통령표창 있어도 성희롱 공무원 ‘강등’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사 여직원인 작가와 PD를 성추행한 시청 간부에게 비록 대통령 표창의 상훈이 있더라도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가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시청 ... |2012-11-09 16:58:06
• 대법,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 판사’ 윤리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산 ‘막말 판사’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9일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한 동부지방... |2012-11-09 13:55:30
• 대법, 현대ㆍ기아차 ‘부당지원’ 과징금 485억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 |2012-11-09 12:30:54
•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저항은 국민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기치로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가 8일 검찰개혁... |2012-11-08 17:12:03
• “정유사 경유가격 담합…화물트럭기사 집단소송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트럭기사들이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유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6년에 걸친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정유사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 |2012-11-08 16:09:10
• 병사 상습폭행ㆍ성추행한 부사관 ‘전역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사를 상대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군인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92년... |2012-11-08 13:48:48
• 이재화 “청와대 조폭인가?…특검팀, 쫄지 말고 압수수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청와대의 내곡동 계약서 등 위ㆍ변조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조폭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또한 이광범 특검팀에 “수사자료 임의제출 거부하는 청... |2012-11-08 12:02:17
• 대법, 보험한도 1억인데…자전거 사고 형사처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받는 일반종합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힌 경우, 비록 그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 |2012-11-07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