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최루탄’ 김선동 당선무효형…“국회는 퍼포먼스 장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013-02-19 19:34:43
• 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거하던 절친한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음날 숨진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경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2013-02-19 18:06:04
• 대법, 통일학교 자료집 만든 전교조 교사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통치노선을 반영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013-02-19 15:53:01
• 상대방 ‘관상’ 혹평…법원 “명예훼손 돌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의... |2013-02-19 14:51:57
• 한인섭 “박근혜 승리하니, 김종인-이상돈-안대희 국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0일 청와대 조각과 장관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복심을 풀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2013-02-19 13:42:30
• 조국 “노회찬 사면…박근혜에 머리 숙인다는 비난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의 ‘떡값검사’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 |2013-02-19 11:41:52
• 한인섭 교수 “검사 출신 변호사 전화변론, 전관예우 중 최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7일 황... |2013-02-18 22:41:56
•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는 ‘위헌’ 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음에도 법원이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대법... |2013-02-18 20:33:41
• 대법,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롯데건설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음에도 서울 서초구가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3-02-18 19:15:19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의 노회찬 판결은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7일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삼성 X파일’ 사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 |2013-02-18 17:28:40
• 대법, ‘에스크로우’ 약정금 속아서 내준 변호사 ‘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종의 서비스신탁인 ‘에스크로우’ 약정에 따라 보관 받은 계약금을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속아 지급한 변호사에게 ‘배임죄’의 유죄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A(43)변호사는 2009... |2013-02-18 14:03:43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사실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8일 황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 |2013-02-18 13:20:38
• ‘마일리지’ 분쟁 고객 승리…혜택 축소 맘대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용카드 회원모집 당시 내걸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한 것에 반발해 회원고객들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마일리지제공’ 법적 분쟁에서 ... |2013-02-17 19:22:28
• 황교안 고액수임료…변호사들 “전관예우…로비대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 |2013-02-17 08:48:37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소득세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에는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2013-02-17 07: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