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선 선거벽보 뜯어 훼손한 30대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모 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2013-05-03 15:57:11
• 현역 국회의원 선거 돕다, 용인시 의원직 잃은 설봉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2013-05-03 13:14:06
• 법원 “예식장 주변 시위 가능…장송곡 트는 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해서다.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으로 유명해진 서울... |2013-05-02 17:57:57
• 법무부, 준법맨 300명 모여…제6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법사랑 서포터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활동보고회 및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법사랑 서포터즈’는 준법 콘텐츠 개발... |2013-05-02 16:19:38
• 이재화 변호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은 번지수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2일 국정원 사건 정보를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면 당한 국정원 전 직원 등 3명에... |2013-05-02 16:08:43
• 대기업 계열사 취업알선 미끼로 거액 챙긴 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계열사의 특별채용 취업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모 회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B회사에서 임원 차... |2013-05-02 15:33:06
• 박범계 “원세훈 보다 더 나쁜 김용판 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을 지적하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2013-05-02 11:59:09
• 황교안 법무장관, 다문화 1번지 속으로 현장 챙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11시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다문화 법질서 위원 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 |2013-05-02 11:28:14
• 대법, 소유권등기 맡겼더니 팔아치운 변호사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받음에도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땅을 매도하며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변호사 A씨는 200... |2013-05-02 11:02:10
• “세금 줄여주겠다”며 8500만원 챙긴 세무사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의뢰인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 |2013-05-01 19:24:39
•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2013-05-01 17:29:26
• 법무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1116명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자수한 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 |2013-05-01 12:19:07
• 대법 “파룬궁 수련자, 박해 우려돼야 난민…위장 난민 선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가 우려될 만큼 관심... |2013-05-01 11:49:11
• 국정원 압수수색…법조계 “경찰 바보 돼…검찰 절호의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30일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경찰이 바보가 됐다”며 “국민... |2013-04-30 17:27:21
• 법원직원 사망사고 급증 충격…법원노조 ‘긴급구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30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2013-04-30 15: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