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계 “원세훈 징역 10년도 모라란데…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장관 몽니에 밀리면 검찰 끝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수뇌부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간의 입장 차이로... |2013-06-08 18:24:05
•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엔 강력 충고…황교안 장관엔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7일 검찰... |2013-06-07 18:32:11
• 외제차 스치기만해도 1억 청구…법원 “수리비 291만원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외제 승용차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가는 경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만약 접촉사고라도 날 경우 자칫 자신의 차량보다 값비... |2013-06-07 17:30:16
• 헬스클럽 회원 러닝머신 타려다 사고…누구 책임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지 모른 채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여,51)씨는 2011년... |2013-06-07 15:30:34
• 대법원장ㆍ대법관부터 ‘노타이’…사법부도 에너지절약 동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가 전력대란에 대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등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절약 동참에 나섰다.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 ... |2013-06-07 14:19:23
• 이언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차단…검찰청법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추... |2013-06-07 12:01:57
• 박근혜 후보 지지 트윗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2013-06-06 19:43:37
• 천정배 전 법무장관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 어떤 세상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할 것... |2013-06-06 18:17:40
• (종합)국정원 “간첩조작? 6억 소송” vs 민변 “총력 대응” 정면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 |2013-06-05 21:49:15
• 민변 “국정원 적반하장…변호인들에 6억 보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공방과 관련해 변호인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사회... |2013-06-05 20:32:21
•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장 수사 방해…손 떼라” 최후통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재 모든 행위는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 |2013-06-05 19:34:55
• 조국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원칙 수사’를 강조했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 |2013-06-05 18:18:13
• 전해철 “검찰 기소독점 견제…‘검찰시민위원회’ 고법에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2013-06-05 15:32:35
• 법무부,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법률홈닥터가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제공한 모범적인 법률서비스 사례들을 엮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법률홈닥... |2013-06-05 12:00:25
• 법조계 ‘문재인 충고’ 호평…박지원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 |2013-06-05 11: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