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수원지법 “서울 한복판서 무장폭동 모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또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 |2014-02-17 18:07:58
• 민변 최병모 “유우성 증거조작…검찰ㆍ국정원 소송사기 미수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 |2014-02-17 16:46:10
• 김용민 변호인 “유우성 증거조작은 굉장히 중요한 간첩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2014-02-17 15:37:43
• 변협, 여수 엠블호텔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 |2014-02-16 19:10:27
• 야당 법사위 “유우성 간첩? 증거위조…황교안ㆍ남재준 책임 물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위조된 불법 문서(중국 확인)를 항소심 ... |2014-02-16 17:58:09
• 법조계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위조 증거 들통…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 |2014-02-15 15:34:34
• 이광철 변호사 “검찰이 유우성 조작 증거 제출…특검이 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 |2014-02-15 15:10:11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중국 “한국 검찰이 증거 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 |2014-02-15 14:32:59
•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 |2014-02-14 13:07:30
• 부림ㆍ유서대필 무죄…법조계 “아직 정의 승리하지 않았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부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과 부산지법에서는 역사적인 재심사건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 |2014-02-14 11:57:05
• 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민변 “진실 왜곡 대표적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2014-02-13 16:15:10
• 법무부, 검사 4명 징계…‘성추행’ 감봉 1월, ‘음주운전’ 견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가 청구된 검사 4명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법무부(장관 황... |2014-02-13 11:53:30
•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제... |2014-02-12 21:28:47
• 민변ㆍ참여연대 “김용판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을 주제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 |2014-02-12 11:27:13
• 버스정류장서 승용차 멈추고 자위행위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 |2014-02-10 2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