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남편 몰래 외국 친정에 아기 맡긴 여성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과의 불화로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略取)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과 다문... |2013-06-20 18:24:36
• 대법 “재산보다 많은 빚도 분할대상…이혼할 때 나눠 부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 뒷바라지와 생활비 등을 위해 아내가 빚을 지게 된 경우, 이혼할 때 채무도 재산분할이 가능해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총... |2013-06-20 17:12:44
• 이화여대 “국정원과 경찰에 대선 짓밟히고 조롱당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20일 국가정보원의 개선 개입 사건과 관련, 서울 서대문구 대학 정문 앞에서 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화여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에서 “... |2013-06-20 13:59:41
• 동국대 총학생회 “3.15 부정선거 악몽 되풀이…국정조사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대학들이 성명과 시국선언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도 시... |2013-06-20 09:59:42
• 원세훈 주임검사 ‘진재선’ 놓고, 조국 교수 vs 김진태 의원 설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서울대 법대 83학번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팽팽한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김진태 의원이 공직선... |2013-06-19 23:29:53
• 법조계 “대학생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선봉이고, 시대의 횃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 사건이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 |2013-06-19 20:00:29
• ‘변협 포럼’ 20일 이주여성 출신 이자스민 국회의원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27회 ‘변협 포럼’에서 이주여성 출신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문화가 힘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19일 밝혔다... |2013-06-19 18:54:26
• 서울고법 “공정거래위, ‘퀄컴’에 2731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3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제... |2013-06-19 18:41:35
• 변호사들 “대학들, 제2의 6월 항쟁…침묵 기성세대 부끄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발표한 을 신호탄으로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은 “제2의 6월 항쟁이 시작된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입을 여는 학... |2013-06-19 15:58:17
• 서울대 총학생회 “민주주의 짓밟는 모습 방관 않고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국선언을 예고한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2013-06-19 15:32:13
• 나이지리아 묵타르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알로마 묵타르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 |2013-06-18 20:58:22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이 18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 |2013-06-18 20:35:50
• “구청 확인 거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등기관 거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소관청인 구청의 소유주 확인을 거쳐 ‘지번’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임야대장의 소유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청의 판단을 존... |2013-06-18 20:04:52
•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변호사들도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2013-06-18 16:18:32
•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나 합의 불문하고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 |2013-06-17 19: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