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영상통화・화상채팅 알몸 화면 휴대전화 촬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전화 영상통화와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여성 알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09 17:19:15
• 변협, 10일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2013-07-09 16:16:40
• 영국 지도교수 “표창원 학위 문제없다…표절 아닌 ‘인용부호’ 빠뜨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사학위 논문에 를 일부 빠뜨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지만, 당당하게 실수를 인정해 찬사를 받았던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에게 영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표... |2013-07-09 11:16:01
• 법조계 허탈 “대통령이 회초리는커녕 국정원에 셀프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에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 법조인... |2013-07-08 22:49:43
• 법무부 “수용자 정신건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와 교정시설에서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수용자들에게 보다 신속... |2013-07-08 20:50:25
• 대법, 법정 증인 협박・폭행 혐의 ‘언소주’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한 뒤 공판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던 증인에게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013-07-08 20:30:09
•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경멸적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2013-07-08 19:21:32
•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2013-07-08 19:19:22
• 박 대통령 “국정원 거듭나야”…법조계 “남재준부터 갈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남재준 국정... |2013-07-08 17:18:43
• 법조계, 진선미 고소한 ‘국정원 댓글녀’ 맹비난…조국 “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OO(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반응... |2013-07-07 20:07:46
•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 “국정원 헌정질서 파괴” 비분강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예비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쩌렁쩌렁... |2013-07-07 17:58:42
• 대법원 “울산지법 재판장, 법정소란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던 중 법정소란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위법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울산지방법... |2013-07-05 19:06:55
• 법원행정처가 법원직원과 머리 맞대고 내놓은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법원공무원들(판사 포함)이 최근 3년간 44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기의식에 처하자 법원행정처와 직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내놨다.먼저 법원행정... |2013-07-05 15:56:17
• 대법 “범죄 목적 없으면 ‘조폭’ 아닌 ‘패거리’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짓고 몰려다니는 등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단체인 ‘조폭’이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2013-07-05 13:51:32
• “법정서 구두 안 줘 고무신 신은 수용자…교도관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형사법정 출석 예정인 수용자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했는데, 당일 교도관이 바빠서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아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교도... |2013-07-05 11: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