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종북의 상징’ 명예훼손 아닌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에게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명예훼손일까, 별개로 인격권 침해일까. 또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표현... |2014-03-29 12:24:56
• 민변 “검찰 비열한 작태…홍OO 직파 간첩? 허위자백 강요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른바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8일 “방어력이 취약한 피고인 홍... |2014-03-28 22:07:18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공든 탑 흔들려”…황제노역ㆍ부장판사 음주 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8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논란과 최근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음주 물... |2014-03-28 19:47:41
•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지역법관 폐지ㆍ노역 환형유치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이 환영유치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2014-03-28 18:40:24
• 서울변호사회,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에 사무실 무료 제공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7일 공익전담변호사의 양성과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내에 공익변호사실... |2014-03-28 18:00:53
• 대법관 포함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389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2014년 총재산 평균은 20억389만원으로 나타났다.대... |2014-03-28 17:15:13
• 민변 “24시 이후 시위 금지 합헌…헌재가 권력분립 위반한 월권행위”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야간에 시위가 ... |2014-03-28 15:40:06
• 간첩 증거조작 파문… 최경환 “국정원과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 증명한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사실여부를 떠나 애초에 조작의혹 논란... |2014-03-28 15:07:07
• ‘황제 노역’ 허재호 “가족과 상의해 빨리 벌금 납부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당 5억 ‘황제노역’이라는 후폭풍으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해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납부하지 않은 벌금 22... |2014-03-28 14:28:19
• 전공노ㆍ전교조 “헌재, 정당가입 금지 합헌은 시대착오적 결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 |2014-03-27 21:01:30
• 헌재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공표…공권력 행사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는 공권력 행... |2014-03-27 20:34:53
• 헌재, 공무원ㆍ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2010년 당시 전... |2014-03-27 19:57:23
• 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시위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 |2014-03-27 17:32:03
• 무단횡단 중 택시기사에 폭력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항의... |2014-03-27 13:34:10
• 판사 출신 박범계 “증거조작 법정모독이 사법정의 왜곡하는데, 법관들 분노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등의 강압행위에서, 증거조작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법정모독이 사법정의를 왜곡하는데 법관들은 분... |2014-03-27 1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