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MB에 ‘가카새끼’ 표현 육군 대위 상관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 MB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는 비속어를 썼다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현역 대위가 대법원에 최종 유죄 판... |2013-09-26 15:13:02
• 대법, ‘한미FTA 비준 저지’ 박원석 정의당 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013-09-26 12:28:14
• 대법원 “강간죄와 간통죄는 동시에 성립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라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동시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L씨로부터 “작은어머니 ... |2013-09-25 21:06:51
• 최영호 전 부장검사 “검찰총장 축첩 밝히는 감찰은 세계 처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축첩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총장의 감찰은 세... |2013-09-25 17:30:41
• (수정) 채동욱 vs 조선일보 ‘혼외아들’ 법정공방 누가 이길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제 ‘혼외 아들’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 |2013-09-25 14:19:44
• 변협, 법원행정처에 ‘변호사 감치재판’ 재발방지 대책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지난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재판’ 사건과 관련, “재판장의 변호사에 대한 감치처분은 부당해 변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013-09-24 18:37:55
• 대법 “‘남편’과 ‘처’라고 불렀어도 사실혼 관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거생활을 청산한 뒤에도 서로를 ‘남편’과 ‘처’로 부르는 사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 |2013-09-24 17:49:56
• 성매매 알선 업주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013-09-24 15:20:16
• 대리기사가 도로서 가버려 7m 음주운전…면허취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면 대리기사가 운행 중에 갑자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다음 내린 후 그냥 가버려 고객을 당황하게 만들고, 게다가 대리기사가 몰래 지켜보다가 차량을... |2013-09-24 14:19:00
• 채동욱 검찰총장 24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또한 판결 후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 |2013-09-24 13:04:14
• 서울고법 “이종명ㆍ민병주 기소해”…법조계 “법원, 검찰에 통쾌한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2013-09-23 19:10:42
• 중앙정보부 지시 따랐는데 ‘간첩’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조총련 간부인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알려줬음에도, 오히려 형과 내통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조봉수(71)씨가 재심을 통... |2013-09-23 16:41:16
• 대법,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웃 마을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 K(4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3-09-23 15:20:26
• 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한다”며 임신 6주의 태아를 낙태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 |2013-09-22 16:26:28
• 대법,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한화그룹 경비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거세게 막으며 검사 등에게 부상까지 입혔던 경비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 |2013-09-22 14: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