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내곡동 사저 이명박 일가 면죄부…‘국민의 검찰’ 포기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고,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 |2014-06-03 19:41:06
• 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 |2014-06-03 15:59:46
• 대법원 “보행자 얼굴 노출 관공서 CCTV 정보공개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될 경우 일반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2014-06-03 13:46:48
• “선거 앞둔 2일ㆍ3일 중 ‘유병언 체포’ 뻔한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요구했다.특히 박근혜 ... |2014-06-02 18:56:10
• 새정치연합 “내곡동 사저 이명박 불기소…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속... |2014-06-02 17:56:26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들 초정해 헌법재판 연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 |2014-06-02 17:33:57
• MBC, 김지경ㆍ김혜성ㆍ강연국 기자 ‘정직 무효’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회사를 비판한 기자 2명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기자 등 3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MBC는 판결에 불... |2014-06-01 13:45:46
• 대법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2014-05-30 17:41:09
•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 박영선 참 잘해 든든”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30일 여성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 |2014-05-30 15:01:11
• 대법원,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후배 성폭행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판정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박사... |2014-05-30 14:22:20
•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에 성금ㆍ장학지원 등 ‘나눔’ 앞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4-05-30 12:23:58
• 민변 “염치없는 길환영 퇴진…KBS노조 총파업 지지와 법률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KBS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KBS 공영성 사수를 위한 노조의 ... |2014-05-30 10:21:24
• 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 |2014-05-29 16:42:25
•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에 정보 제공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일반인의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29일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 |2014-05-29 12:00:40
•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제지하다가 노숙자로부터 한 대 맞자 화가 나 노숙자를 마구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2014-05-28 16: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