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KBS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KBS 공영성 사수를 위한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권의 탄압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을 적극 지지했다.

KBS(한국방송) 양대 노조는 이날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 연기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성명을 통해 “길 사장은 지난 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의혹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 청와대가 KBS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내ㆍ외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KBS 안에서 길 사장의 사퇴 문제는 간부 약 300명이 보직사퇴로 사장 퇴진을 압박하는 등 노ㆍ사가 함께 사장과 대립하는 유례없는 양상으로까지 전개됐다”며 “이는 ‘KBS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영방송인가 아니면 청와대 정치권력의 이익을 위한 청영방송인가’ 하는 KBS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존립 근거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변은 “시청자단체와 야권을 비롯해 KBS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열망하는 대다수 시민들도 길 사장 사퇴를 KBS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첫걸음으로 강력히 요구했다”며 “그러나 길 사장은 방송인으로서의 자존은커녕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던지고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더욱이 사태 해결의 실낱같은 희망이던 KBS 이사회 역시 야권 추천 이사들(4인)의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여권 추천 이사들(7인)의 고집으로 길 사장 해임안 처리를 미룸으로써 노조 파업을 불가피하도록 했다”고 이사회의 해명 제청안 처리 연기를 비판했다.

민변은 “무모하게조차 보이는 길환영 사장의 버티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쏟아질 수 있는 권력의 방송통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차단할 수 있는 바람막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나아가서는 김재철 전 사장 아래 MBC에서 자행됐듯이, 노조의 불가피한 투쟁을 유도한 뒤 이를 노조 탄압의 빌미이자 세력 약화의 계기로 삼아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보다 더 순치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방송법이 보장하는 KBS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제44조 제1항),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ㆍ공공성(제46조 제1항)을 심각히 훼손하는 정권의 방송통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협력한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또한 정권의 방송통제를 저지하고 KBS의 공영성 사수와 정상화로 나아가려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누구보다 앞서 노조와 연대하여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