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지원 “법무부, 김수창 수사 중 사표 처리…변호사 길 터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 |2014-08-18 19:22:53
• 법무부, ‘음란행위’ 진실공방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면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야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19기)이 18일 결국 ... |2014-08-18 17:20:16
• 조전혁 vs 전교조…대법원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등은 압류 못해…보수는 압류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세비(수당) 중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돼서는... |2014-08-18 11:36:52
• 서울변호사회, 의뢰인과 변호사 오작교 ‘변호사 안내’ 서비스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수는 1만 7000명을 넘어섰으나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반대... |2014-08-17 22:09:16
• 부산지법, 응급실서 자고 있는 응급환자 가슴 만진 40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여성 응급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00... |2014-08-16 16:18:30
•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16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김영관 선생 등... |2014-08-16 15:46:17
•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2014-08-16 13:30:22
• 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 |2014-08-16 11:09:52
• 서울고법 “변희재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얼굴마담은 인격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 |2014-08-15 21:07:04
• 부산지법, 주차 차량에 후보자 명함 끼워 살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후보자의 명함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명함 77장을 살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2014-08-14 23:39:13
• 공조단식 민변, 이재화 변호사 1인 시위…이광철 변호사 페이스북 공감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 |2014-08-14 17:48:47
• 변협, 변호사법 위반한 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 |2014-08-13 23:13:23
• 변협, 법조계 최고 권위 ‘한국법률문화상’ 최봉태 변호사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변협은 “최봉... |2014-08-13 22:32:19
• 세월호 공조단식 나선 민변 권영국 “유민 아빠 의지 누구도 흉내 못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2014-08-13 10:00:37
•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 |2014-08-12 23: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