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권성중 변호사 “국민 선전포고…오만한 정권 무너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성중 변호사가 28일 ‘서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2013-12-28 12:05:09
• 법원 “회사 송년회 과음 후 집에 가다 사망…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12-28 10:24:12
• 대법, 서대길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56·새누리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 |2013-12-27 20:59:06
• 권영빈 변호사 “파업 여성기관사 솔직한 얘기, 공감 만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올린 글이 화제다. 권영빈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누리꾼의 글을 링크하며 “솔직한 얘... |2013-12-27 17:54:15
• 표창원 “왜 정부가 철도노조를 ‘귀족노조’ 유언비어 유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노동자들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족노조’라고 비판한 이후 보수언론에서 ‘철밥통’, ‘귀족노조’... |2013-12-27 15:34:56
• 헌재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3-12-27 10:49:34
•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헌법소원 각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시장ㆍ... |2013-12-27 10:17:49
• 헌재, MB 비방 쥐코 동영상 올린 김종익…검찰 기소유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 |2013-12-26 21:39:58
•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법원, 독재정권 시녀노릇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긴급 발족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26일 법원을 규... |2013-12-26 19:02:05
• 민변 비상특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철도노조 영장발부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 |2013-12-26 18:36:59
• 이광철 변호사 “사법부가 정권 막나가는 행태 제동 걸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철 변호사가 26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불법선거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탄생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2013-12-26 18:13:02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신뢰 잃으면 시든 꽃 같이 회복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6일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신임법관 3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마치 시든 꽃과 같이 그 후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믿음을 회복하기 힘... |2013-12-26 13:23:51
• 대법원, 신임법관 32명 임명…여성 28명 압도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2013년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32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 가졌다. 특히 신임법관 32명 중 여성이 28명을 차지해 눈길을 끌... |2013-12-26 13:05:25
• 대법, 문재인 반대ㆍ박근혜 지지 ‘십알단’ 윤정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 |2013-12-26 11:56:42
• 대한변협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 시대착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직역 갈등을 빚고 있다.대한변협은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 |2013-12-26 11: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