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던 카카오톡이 주가 급락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카카오톡을 버리고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규명(50) 변호사는 3일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규명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이버 망명ᆢ 텔레그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운을 떼며 “카카오톡을 떠나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 왔다. 다소 어색하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만난 지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적응을 시작한다”고 자신도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탔음을 밝혔다.

심 변호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기존의 소통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에 둥지를 잡는 것을 사이버 망명이라 이름 지었다”며 “검찰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단 이야기가 발단이었다”고 그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망명은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며 “실제 사이버 망명으로 인기가 있는 곳은 텔레그램이란 곳으로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고받는 내용들이 저장되지 않으며 외국 서버이다 보니 압수수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이버 망명지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봤다.

심 변호사는 “이 텔레그램은 불과 2만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2일 어제 하루만 60만명의 회원이 늘었다고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망명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단적으로 제시했다.

심재명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 여론 형성의 자유는 헌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런데 이것을 국가기관이, 막강한 강제력을 가진 검찰이 공연하게 억압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문제는 검찰의 이러한 발상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전혀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이런 검찰에) 사이버 망명을 통해 검찰의 의도를 너무나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변호사는 “카카오톡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메시지 저장기능을 기존의 5~6일에서 2~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망명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는 “네티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그 의견 때문에 너가 탄압받는다면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 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는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 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