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1:38:00
• 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인 주주회사 3곳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9:34
• 창원지법 통영지원, 9년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1억8천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9년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1억 8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6:37
• 종합특검, 계엄 당시 범죄단체조직 혐의 노상원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10:19:56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된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09:50:36
• 분양사기 '전매보장' 믿고 계약했다면...성립과 계약해제 가능성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은 단순한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 전매를 통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9:00:00
• 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6:00:00
• 법무법인 율촌, ‘기업위기관리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직은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8:05:17
•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STO)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실무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렸으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7:49:11
• 법무법인 태평양, 송국일 前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송국일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7:47:17
• [춘천지법 판결]유령법인 계좌 넘겨 수십억 세탁한 피싱 가담 20대들 줄줄이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유령회사를 세워 계좌를 넘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43:34
• [대전고법 판결]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로 '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40: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 위자료 총 120만원 '일부 승소' 선고 서울서부지법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법원은 누리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37:51
• 시흥경찰서, '시흥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관계자 3명 송치 지난해 경기 시흥시 거북섬 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소속 관계자들을 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25:1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