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포항 해상서 스킨스쿠버 하던 40대 여성 숨져 경북 포항시 청하면 청진1리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7일 오후 9시 41분께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47:32
• 각급 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대응 방안 논의될 듯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14:01
• 李대통령, 지방시대委 업무보고... '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07:58
• 부산교육청, 제38회 부산교육대상에임재택 이사장 등 4명 선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38회 부산교육대상’ 수상자 4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 유아·특수교육 부문 임재택 (사)한국생태유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9:59:27
• 울산지법, 배당이의 소송 '원고 서명 위조' 은행 배당액 삭제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9:33:08
• 부산지법,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미끼 9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8:47:52
• 군대 징계, 형사처벌 넘어 더 큰 불이익... 전반적 절차 이해가 우선 군 조직에서는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병사 모두 군인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까지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8:00:00
• 법무법인 에이앤랩,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재직한 경찰 출신의 김동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퇴임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를 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8:00:00
• 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6:00:00
• 충남 부여 산불발생... 산림당국, 1시간 8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7일 오후 5시 22분경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산 1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 만에 주불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8:22:31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새 회장에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내년 1월 1일 제14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8:19:06
•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도로서 음주운전 60대 식당 돌진 사고 12월 7일 오전 5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도로에서 A씨(6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의 승용차량이 운행중 교통표지판을 충격 후 식당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4:18:43
•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37:20
• 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00:00
• 육군 53사단, 민·군이 함께하는 '충렬 페스티벌' 행사 가져 육군 제53보병사단(이하 53사단)은 12월 6일 사단 사령부 내에서 '지역방위사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인식시켜 소통·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3: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