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6:10:55
• 李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관련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6:04:45
• 법무부, APEC정상회의 앞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55:10
• 오피스텔, 아파트 규제 후 매매량 역대 최고…풍선효과 주목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규제망에 묶인 가운데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46:07
• “고분양가 부담”…전국 1순위 경쟁률 톱10 중 절반 ‘분상제’ 적용 몇 년새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43:30
• 서울 아파트 10채 중 6채 이상이 노후…희소한 새 아파트 ‘질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내 신축 아파트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이 흐름은 서울 아파트의 노후 심화 속...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41:19
• 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40:32
• 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0일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및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한 10대 A양(14)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40:20
• 지방, 규제도 잇달아 제외…연말 청약 노려볼까? 올 연말까지 이뤄지는 지방 신규 단지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가운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38:57
• 빅브랜드 타운, 수요자들 매수 행렬 이어져…신규 분양 주목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된 일명 ‘빅브랜드 타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빅브랜드 타운은 대형 건설사의 기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36:27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내란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35:11
• 올해 지방 중대형 거래량, 작년 比 9.5% 증가…희소가치 빛나 최근 5년 사이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2...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29:52
• 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19:59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관련 尹 전 대통령 증인신문 내달 25일... 출석 여부 미지수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17:35
• 부산디지털고, 공군본부와 예비부사관후보생 과정 협약 체결 부산디지털고등학교(교장 김시영)는 21일 공군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초로 공군 예비부사관 후보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4: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