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남경찰서, 강남 주택가 성매매알선 일당 '적발'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원룸 등을 임차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32:20
• [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16:00
•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13:12
• [국회입법]김성원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11:09
•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의원 등 10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09:41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08:52
• [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07:56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에 따른 법적 쟁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은 일상적이지만,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16:18:00
• 중수청,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사건 배당… 수사 검토 중대범죄수사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사건 배당 검토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9 15:56:21
• 공소청 첫 국감서 여야 檢폐지 정당성 공방... "기능축소 긍정효과" "이게 개혁인가" 10월2일 공소청 출범 직후 19일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9 15:41:15
• 법무법인 필 광주 강성민 변호사, 형사사건 특정변호사로 지정... "경찰 첫 진술이 중요" 법무법인 필 광주사무소의 강성민 변호사가 형사사건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형사사건 특정변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9:00:03
• 재개발 입주권, 매수 시점과 권리산정기준일이 쟁점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입주권과 분양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9:00:00
• 대구지법,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받고도 7일 만에 다시 재범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7:43:18
• 울산지법, 출동 경찰에 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고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7:40:51
• 대법원, 망인의 사망에 의료진의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손해배상(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F, G(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7: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