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8:00:00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7:00:00
•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6:00:00
• 홍천로타리클럽, 호국보훈의 달 강재구 소령 추모탑 참배 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소재 추모공원 내 강재구소령 추모탑을 찾아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3:24:11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2:21:31
• 내일 낮 최고 25∼32도 무더위...제주도는 밤부터 비 월요일인 23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11:55:44
• 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수업실연경진대회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은 지난 9일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1학기 수업실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11:14:23
• 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의 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09:00:00
• 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빠를까?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 갈등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1 10:00:00
• 제26회 부산 119소방 동요대회…충렬어린이집·정관초등학교 대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6월 19일 오후 2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6회 부산 119소방 동요대회'에서 충렬어린이집(유치부)과 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1 00:32:57
• 세종대 김대종 교수, '이재명 경제대전망' 출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정리한 신간 『이재명 경제大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27:13
• 중앙대 박상규 총장, 캠퍼스 구성원들 만나 감사와 격려 전달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캠퍼스 구성원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학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중앙대는 박상규 총장을 비롯...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19:44
• 세종대, ‘2025-2026 US뉴스 세계대학평가’ 2년 연속 국내 3위 달성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인 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2025–2026 세계대학평가(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10:09
• [기업사회활동]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KIDS HOPERA’ 2025년 공연 시작 종근당홀딩스(대표 최희남)는 지난 19일 ‘2025 종근당 KIDS HOPERA’ 공연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08:54
• [기업사회활동] 효성,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에 위문금 전달 효성이 지난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