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청, 법왜곡죄 시행 넉달여간 812건 접수…경찰사건 27.4% 최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로 약 1만3천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6:49
• [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이혼소송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4:09
•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2:22
•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0:19
•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신호를 위반,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9:22
•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발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ㅇ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5:20
• [국회입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지영의원 등 17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특수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4:31
• [국회입법] 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1:16
•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4 16:06:33
• 법무법인 태평양,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영입...정부·수사기관·산업안전 전문가 잇단 합류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이 사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6:05:21
• 법무법인 광장 정수진 변호사, ALB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송무그룹 정수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Asi...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6:01:06
• 대법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3:27:15
• 래프팅 보트 전복사고, 보험금 분쟁 핵심은 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대응 방법 여름철 래프팅 등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전복사고에 따른 사망 및 중상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곧...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0:12:00
• 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30:00
• 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