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해철 “원세훈 면죄부…정권에 부담 안 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이 국가정보원법 위... |2014-10-08 13:45:11
• 전해철 “김동진 판사 징계 부당…법관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려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2014-10-08 13:03:21
• 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 누적 상담서비스 1000만건 돌파 기념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사로 오픈한 ‘등기민원콜센터’가 9년 8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11일 누적 상담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는 사용자지원... |2014-10-08 12:16:55
• 서기호 “법원 고위공무원 전관예우로 ‘집행관’ 독식…1인당 2억261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번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집행관’제도. 올해엔 어땠을까.국회 법... |2014-10-08 11:42:17
• 법정 막말 판사 백태 충격…이상민 “자질 의심 판사 징계는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3년간 판사의 법정 언행을 문제 삼은 진정은 총 49건이나 됐으나, 단 한건도 징계하지 않고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2014-10-07 23:24:23
•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성원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2014-10-07 22:14:51
• 이춘석 “법원 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청와대 면죄부 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건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것이 향후 특검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 |2014-10-07 21:12:20
•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경찰 무분별 채증, 집회자유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2일 헌법재... |2014-10-07 18:06:13
• 서영교 “아동 대상 성범죄 3명 중 2명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2014-10-07 13:49:02
• 이광철 변호사,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패킷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통신검열 불안감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 |2014-10-07 11:08:42
• 서기호 “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경력관리 악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1기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했다는 비판이 거센 ... |2014-10-07 09:52:56
•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일방 추진하면, 박근혜 대통령 악덕사업주 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6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 |2014-10-07 01:53:12
• 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 |2014-10-06 15:58:22
• 이춘석 “‘카톡 사찰’ 법원 탓?…검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허가율 9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후 이른바 ‘카톡(카카오톡... |2014-10-06 14:33:50
• 서기호 “사법부, 청소노동자에 최저임금 안 주면서 노동3권도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3권(단결... |2014-10-06 14: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