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드라마 세트장 부지 횡성군에 돌려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된 뒤 영상문화관광단지로 활용하려던 횡성테마랜드 부지를 횡성군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2014-12-05 15:10:44
• 가족여행 나흘간 무단결근한 현대차 근로자 ‘해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2014-12-05 10:37:28
• 폴 헤이스팅스, 삼성전자와 코닝사간 광소재 사업 매각 법률자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표적인 국제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 광소재 사업의 미국 코닝사에의 매각 건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코닝사는 광소재 관련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2014-12-05 09:48:13
• 참여연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불기소는 특혜”…변호사등록 신청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4일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 |2014-12-05 09:36:42
• 검찰 징계 청구 vs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권 침해”…변협의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검찰과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 |2014-12-04 22:22:45
• 서울변호사회 “한국야구위원회(KBO) 에이전트 시행하라…공정위에 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국야구위원회... |2014-12-04 19:07:17
• 민변 조영선 “김진태 의원 명예훼손 소송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아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14-12-03 21:20:42
• 민변, 조선일보와 김진태 의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응하기... |2014-12-03 19:42:15
• 법원본부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징계 철회하고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법원 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2014-12-03 17:35:13
• “변협에 민변 변호사들 징계개시 신청과 기소는 검찰 치졸한 보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이 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대한변... |2014-12-03 17:04:31
• 법관징계위,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 |2014-12-03 16:29:34
• 백승헌 “민변 변호사들 기소와 징계청구는 검찰의 화풀이 적반하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2번(2006~2010년)이나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3일 출범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 |2014-12-03 15:17:24
• 민변 한택근 회장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2014-12-03 14:04:10
• 이재화 변호사 ‘진보당 최후 변론’ 동영상 화제…트위터와 인터넷 강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뜬금없이 트위터와 인터넷을 강타하며 집중 조명을... |2014-12-02 22:51:46
• 김주하 기자, 시어머니에 패소…“맨션 임대수익 2억740만원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MBC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김주하 기자가 시어머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임대수입 2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주하 기자는 B씨와 2004년 결혼했다. 김 기자의 시... |2014-12-02 21: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