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부당…검찰청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18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 |2014-12-18 17:08:27
• 검찰, 장경욱ㆍ김인숙 징계청구 vs “민변 아닌 변호사들도 반란…변협에 집단진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286명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권리인 피의자ㆍ피... |2014-12-18 16:31:17
• 이재화 변호사 “정당해산심판 인용하면, 헌재 스스로 해체 선언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식대로라면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당연... |2014-12-18 14:44:40
• 변협회장 후보 4인 초청 토론회 돌연 취소…“변협 선관위가 불허”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4인 초청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 |2014-12-18 14:17:20
• 조국 교수 “문희상 ‘취업 청탁’…기소와 유죄 쉽지 않지만, 직접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과거 처남의 직장 부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조국 서울... |2014-12-18 13:04:53
• 부산지법, ‘술취하면 폭행’ 어린자녀 2명 뺨때린 아버지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 2명에게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 |2014-12-18 12:11:47
• 법학자들 “헌재 정당해산심판, 진보당 당원과 유권자 몫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2014-12-18 11:30:31
• 대법원, 나무도끼로 여학생 성기 때린 교사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체벌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7세)의 성기를 때려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대해 대법원... |2014-12-18 01:53:12
• 참여연대 “신영철 후임은, 대법원 퇴행을 막을 대법관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며 “... |2014-12-18 01:01:28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결정…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 |2014-12-18 00:45:30
• 박영수 “변협회장 후보들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옳지 않아…난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48대 대한변호사... |2014-12-17 22:00:01
•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진보당 해산되면 헌재가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 |2014-12-17 21:18:33
• 로스쿨 출신 변호사 61% “6개월 실무수습 폐지 및 실무교수 대폭 증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 대다수가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운데 “6개월... |2014-12-16 23:38:18
•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10개월 여아 볼에 입맞춤 강제추행? [로이슈 부산경남지역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여자 아동에게 볼 등에 입맞춤을 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 |2014-12-16 21:07:33
• 변협회장 소순무 후보 1인 시위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강력 항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소순무(64) 변호사가 16일 한파 속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왜 ... |2014-12-16 19: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