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사무처 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이사관(2급) 승진 등 2015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2급 승진】▷국제협력관 신호중【과장 ... |2014-12-31 14:50:51
• 헌재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들,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 |2014-12-31 14:34:23
•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프로보노 활동 난민신청 2명 난민지위 획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난민 신청사건 2건에 대해 공익법률지원을 했고, 지난 24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이들의 난민... |2014-12-31 12:43:27
• 판사 출신 박범계 “조응천 영장 기각…엄상필 부장판사 성품 돋보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2014-12-31 02:46:59
• 정영태 판사가 전하는 ‘황인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정착기’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법원에서 판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금기’(?)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일이 있다. 언감... |2014-12-30 22:37:22
• 부산지법, 2014년 우수 국선변호인 김석현ㆍ채동우 감사패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2일 8층 의전행사실에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수석부장판사 ... |2014-12-30 22:07:48
• 노동부, 악덕업주 엄단…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즉시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350원이 오른 시간당 5580원.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2014-12-30 21:29:24
• 정홍원 국무총리,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신청사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본부 신청사를 방문했다.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2014-12-30 21:07:43
• 울산변호사회, 우수법관 손주희ㆍ윤태식ㆍ임진수ㆍ장홍선ㆍ소병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의 손주희 판사가 2014년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서기영)의 법관 평가제 시행결과... |2014-12-30 20:29:11
• 박영관 전 검사장 “조응천, 거짓문서 만들 타입 아냐…허무한 희생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 |2014-12-30 16:51:09
• 부산가정법원 “‘당신 아이 임신했다’ 속여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 |2014-12-30 15:11:46
•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증거채부 가이드라인 전국 법원 배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 |2014-12-30 12:34:53
• 부부가 강원랜드 출입했어도, 도박자금 1억원 탕진한 남편 이혼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비록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했더라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도... |2014-12-29 17:33:18
• 공지영, 악성 네티즌 7명 고소…정치권 “명예훼손과 인격모독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지영 작가가 인터넷과 SNS상에서 사생활 관련 악성글을 게시한 네티즌 7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나타낼 ... |2014-12-29 16:35:29
• 뺑소니 변호사 벌금 2000만원…술 취해 벤츠 몰며 3건 교통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0)씨는 지난 6월 22일 저녁... |2014-12-29 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