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교수 “기동민 선택해 나경원 복귀 징후 농후”…노회찬 단일화 되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예상 밖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 |2014-07-11 20:41:48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권은희 전략공천은 진심으로 잘 된 일”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 “우리는 덜 때 묻고, 보다 유... |2014-07-11 16:39:35
• 현근택 변호사 “권은희 전략공천, 김한길ㆍ안철수 생사와 연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가 11일 경찰관으로서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번에 광주 광산을 전략... |2014-07-11 15:18:00
• 대법원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 무죄”…헌법재판소 한정위헌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자... |2014-07-10 18:33:48
•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권은희, 국정원 진실 밝히려면 새누리와 진검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권은희의 양심과 행동이 법률가의 사표라 생각해 존경하는 마음이었고, ... |2014-07-10 15:05:34
• 박지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특임검사’ 지정해 철저히 재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 10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4-07-10 13:33:24
• ‘명품배우’ 김명민 헌법재판소 홍보대사 “가문의 영광 자부심”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 드라마 MBC ‘개과천선’에서 변호사로 활약한 ‘명품배우’ 김명민씨가 헌법재판소 홍보대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 |2014-07-10 11:05:29
• 김용민 “변호사가 법정서 변론도 못하나”…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고소ㆍ고발 계속 당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며 기소했으나, 1심 서울중앙지법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 |2014-07-09 21:19:27
•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형ㆍ동생 법정공방 가나?...조석래 회장은 재판 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 규모의 탈세ㆍ배임ㆍ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효성그룹 2세들의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조석래 회장의 차남 조현문... |2014-07-09 13:46:49
• 동천,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등 공익인권 5개 활동팀 선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지난 4일 를 개최해 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4회째를 맞게 된 본 공모전에... |2014-07-07 20:44:07
• 서기호 “헌법 무시하는 헌법재판소…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도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 |2014-07-07 12:13:15
• 대법원, 교사 시절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정진후 의원 벌금 30만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교사 재직 시설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무원... |2014-07-06 16:05:25
• 대법원, ‘수혈 거부’ 각서 쓴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와의 증인’ ... |2014-07-06 14:58:13
• 대법원,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현황…가정ㆍ직장서 인터넷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7월 1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2014-07-06 13:51:50
•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서포터즈’ 15명 모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오는 9월 28일 개막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국내외에 알리는 서포터즈를 모집한다.이번... |2014-07-06 13: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