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트위터에 김광진 명예훼손 심각…변희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트위터에 청년비례대표 김광진(3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2014-09-05 20:37:34
•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추석 정겨운 교도소 담장 안 풍경’ 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2014-09-05 19:01:59
•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2014-09-05 18:47:17
•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은 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互讓, 서로 양보)적 관행... |2014-09-05 15:57:58
•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4-09-05 15:12:36
•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4-09-05 12:49:18
• 법무부 “유병언 측근 김혜경 미국서 체포…국내 송환에 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법무부와 미국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현지시각 4일(목)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 |2014-09-05 11:59:33
• 서기호 “검사와 검찰공무원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급증…솜방망이 징계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해야 할 검찰공무원 51명과 검사 12명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는... |2014-09-05 10:57:45
• 이재화 변호사 “대한변협 배후가 민변? 어어 없는 흑색선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4일 보수언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배후로... |2014-09-04 20:16:39
• 대법원 “류시원, 아내 폭행ㆍ협박과 GPS 위치정보 수집…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를 폭행ㆍ협박하고, 특히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한류스타 류시원(... |2014-09-04 14:15:22
• 오성우 재판장 “고소 남발 트러블메이커 강용석 사회적 감옥 이미 수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아나운서들을 비하하는 저급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이른바 여성 아나운서... |2014-09-04 11:38:27
• 인권변호사 박찬운 “법무부에 강력히 말한다. 보호수용법 반대…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해 만든 사회보호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 |2014-09-03 22:19:25
•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 |2014-09-03 19:00:19
• 강연재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최적 안 만들어 국민투표 붙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무소불위’라고 ... |2014-09-03 18:22:47
•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가볍게 통과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 |2014-09-03 16: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