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가 경의를 표한다면서 도장(이름)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지지했다.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장값>이라는 글을 올리며 먼저 “그동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던 도장값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하창우 신임 변협회장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은 그 자체로 명예를 얻은 것이고, 공무원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도장값은 전관예우의 핵심이고 전근대적인 병폐이므로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법관이) 퇴직 후에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장래의 주요고객인 대기업과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창우 변협회장이 지난 2월 23일 취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가 화제다. 특히 하창우 협회장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첫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속설이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전관예우 실상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