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새정치 “경찰 ‘조희연’ 무혐의 사건을 법원 당선무효형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 |2015-04-24 14:29:59
• 제주지법, 성관계 여중생에 음료수 사주고 차비 3000원 준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으로 여중생을 알게 돼 투숙할 모텔을 배회하다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한 후 여중생에게 음료... |2015-04-23 21:10:42
• 전주교도소, 귀휴 미복귀 무기징역 홍승만 1000만원 현상금 수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교도소가 23일 귀휴 중 복귀하지 않은 홍승만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2015-04-23 20:26:35
• 대구지법, 법원 기망한 건축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축주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한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5-04-23 15:49:48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혼한 처와 양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 |2015-04-23 12:23:56
• 울산지법,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엄마 주부들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엄마들끼리 싸우다 서로 상해를 가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04-23 11:43:11
• 창원지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폭행ㆍ상해 기초수급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식당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기초... |2015-04-23 11:15:56
•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작전장비로 쓰이는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 |2015-04-22 22:37:17
• 광주고법,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 취소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 |2015-04-22 22:01:50
• 인천지법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돌려줘라”…졸업생과 재학생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방송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015-04-22 19:44:59
•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혼 여성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2500만원... |2015-04-22 19:02:24
• 민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정부가 노동자 파업권 방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2015-04-22 18:19:56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구속영장기각…민변 “검경 겁박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2015-04-22 16:03:38
•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강남 고가아파트는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6명... |2015-04-22 15:39:35
• 변협,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법에 따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5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실시... |2015-04-22 14: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