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군산 어청도항서 60대 예인선 선장 바다에 빠져 숨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30일 오전 7시 2분께 58t급 예인선 선장 A(60대)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0:09:06
•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0:00:38
• 대구서부경찰서, 베트남 거점 30억 상당 불법 대포유심 유통 조직 검거 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기 위해 대포유심을 유통해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9:57:33
• 보호관찰 기피한 고의 잠적 대상자(60대) 집행유예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잠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9:50:17
• 부산고용노동청-울산경찰청, 폭발 사고로 6명 사상낸 업체 압수수색 진행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10월 17일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9:37:34
• 외도 이혼, 상간소송에서 확실히 보상받으려면? 외도는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온했던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실제로 외도를 사유로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9:25:39
• 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51:58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33:46
•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은 10월 29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11:34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미신고자 남부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위반한 A씨(65·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05:49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주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보호관찰위원 16명을 대상으로 경주 골곡사(골굴사) 템플스테이, 불국사 문화해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20:10:20
• 노동진 수협 회장, “기후변화에 꽃게 어획량 변동성 커져” 올해 가을철 꽃게 위판량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어획량 증가로 산지 가격은 같은 기간 대비 약 20% 낮아졌다.지난 28일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올해 꽃게 금어기 해제(8월21일) 이후 두 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9:00:22
•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은미 이사장 취임식 개최...“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장명수 이사장 이임식 및 김은미 이사장의 취임식을 29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8:41:58
• [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수원고법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9: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