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제주지방법... |2015-05-07 14:05:34
• 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합비를 관리하던 중 5600여만원을 횡령한 노조 총무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비를 관리하는 노조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 온 30대 A씨... |2015-05-07 10:44:31
• 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업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A씨... |2015-05-07 10:04:20
• 창원지법, 가출 청소년들 납치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중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챙긴 20대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5-05-07 08:50:45
• 참여연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인정 못해…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와 관련, 참여연대는 “내용적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을 잃은 ‘... |2015-05-06 22:41:25
• 대법원 “수사기관 함정수사로 범인 검거, 형사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범죄의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는 처벌... |2015-05-06 21:56:40
• 민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국무... |2015-05-06 20:36:48
• 서울대 총학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안 돼…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 움직임에 대해 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중... |2015-05-06 16:53:27
• 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6일 창원지... |2015-05-06 16:33:34
• 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 |2015-05-06 12:46:25
• 경남변호사회, 강재현 변호사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추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4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의 협조 요청에 ... |2015-05-06 10:03:35
• 울산지법, 출입관리소직원 사칭 흉기 협박 업소운영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흉기로... |2015-05-06 09:41:28
• 울산지법, 만취한 10대 직장동료 여성 성폭행 회사원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직장 동료인 10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20대 A씨는 작년 7월... |2015-05-06 09:31:30
• 태어날 아이와 함께 한 변호사시험 ‘임신부의 또 다른 도전’ [로이슈] 국제법률전문가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입학한 임신부 응시자의 이야기다.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응시자는 아이를 가지게 됐... |2015-05-06 09:26:53
• 세월호 해법…박찬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처 장악해 인사 칼 사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풍찬노숙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2015-05-05 2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