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아기 두고 가출해 기아로 숨지게 만든 20대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겨받아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키우다가 남자와 바람이 나 가출해 10개월 된 아기를 한... |2014-12-12 17:40:13
•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관평가, 사법부 신뢰와 재판 발전에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대 최연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돼 큰 화제를 모았던 나승철(37) 회장이 2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역... |2014-12-11 22:17:32
• 외박한 아내 vs 임신중절 권유하고 가출한 남편…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간 갈등의 단초는 외박을 한 아내가 제공했으나,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고 갈등을 극복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 |2014-12-11 21:30:10
• 부산지법, 여고생에 키스 7만원 조건으로 만나 강간…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키스를 조건으로 만난 여고생을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 |2014-12-11 20:02:47
• 민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담당검사 2명과 허위증언자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씨가 11일 자신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탈북자 김OO씨를 서... |2014-12-11 17:30:35
•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누명 이성희 교수 39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등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 옥살이를 한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 |2014-12-11 16:50:40
• 대법원,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57명 정기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2015년 1월 1일 자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인천지방법원 문대영 사무국장을 승진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5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4-12-11 11:46:26
• 대전고법, 아빠가 목검으로 딸 때려 사망…‘살인’ 아닌 ‘상해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친딸에게 목검을 휘두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 대... |2014-12-11 10:56:47
• 서울행정법원 “특집기사 등 업무부담 스트레스로 기자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문사에서 중간간부로서 중책을 맡으며 특집기사 등 업무가 급증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 등이 심화돼 자살한 경우 ‘업무... |2014-12-11 10:06:35
• 조국 교수 “조현아 갑질…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땅콩리턴’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해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 |2014-12-10 21:24:33
• 민변, 접경지역 주민들 도와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지역 주민들을 도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4개 단체 대... |2014-12-10 19:01:22
• 대한변협사랑샘재단, 송민순 여사(까치 대표)에 감사패 증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대한변협사랑샘재단(이사장 김승진)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재단에 기부금을 기탁한 송민순 여사(까치 대표이사)에게 11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감사패를... |2014-12-10 17:47:14
• 유승훈 변호사, 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판결받아야 시효 연장 Q.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2014-12-10 17:24:41
•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누가하고,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밝혀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공개적으로... |2014-12-10 15:32:49
• 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8일 2014년 디딤돌 및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4-12-09 17: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