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욕설 시민 현행범 경찰 ‘불법체포’ 된 이유…정방방위 왜?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시민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때론 경찰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어... |2014-12-27 10:03:37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김종대ㆍ이공현 전 재판관ㆍ나승철 등 62명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공현ㆍ김종대 변호사를 비롯해 올해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된 나승철 변호사(서울지방... |2014-12-26 17:25:18
• 김정범 변호사 “최태원 등 기업인 가석방 특혜…국가질서 헌법 파괴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기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 |2014-12-26 16:45:49
• ‘국민판사’ 서기호 “SK 최태원ㆍ최재원 가석방하면 특혜 맞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에서 ‘형기의 1/3을 마친 기업인이 가석방되는 건 특혜가 아니다’며 기업인 가석방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판사 출신인... |2014-12-26 14:58:43
• 대법원, 민사ㆍ형사재판 법정녹음…민사ㆍ행정 등 판결문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부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가... |2014-12-26 12:09:34
• 부산가정법원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 불응하면 친생자 추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과 교제할 때 낳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 |2014-12-26 11:02:51
• 대법원 “동아투위 성유보 해직기자 등…국가 언론탄압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의 이른바 ‘동아투위’(동아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해직기... |2014-12-25 23:28:24
• 변협,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않고 ‘변호사’ 명칭 사용자 검찰에 고발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외국변호사자격취득자이면서 대한변협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마치 국내 변호사인 것... |2014-12-25 20:03:39
•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안착…홍일표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가 안착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직접 나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고법... |2014-12-25 19:37:15
• 울산지법, 명함 뿌리며 지지 호소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명함을 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 |2014-12-25 17:48:15
• 검찰, 정상회담 유출 정문헌 약식기소 vs 법원, 정식재판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2014-12-25 16:48:30
• 변협회장 하창우 후보, 이인제 의원과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2014-12-24 22:18:28
• 정읍지청, 내년 선거관련 전국 첫 현직 조합장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던 상대후보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70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조... |2014-12-24 19:36:40
• 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절차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관련한 주민투표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2014-12-24 18:40:09
•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2014-12-24 17: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