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고법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노조파괴 유성기업…검찰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조의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유성기업의 이른바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법... |2015-01-13 09:28:34
• 대법원, 사무장에 명의 빌려주고 고정수입 챙긴 변호사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처리를 맡겼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변호... |2015-01-13 08:17:57
•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에 검찰 긴장…법관평가 이어 ‘검사평가제’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하창우 변호... |2015-01-12 22:09:07
• 사법시험 존치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전국 2만 변호사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하창우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변협... |2015-01-12 21:49:33
• 변협 “변호사 징계는 법무부 아닌 변협회장이 결정”…민변 웃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 “검찰의 민... |2015-01-12 20:36:22
• 대법원 “출근도, 이사회 참석도 않은 사외이사…분식회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2015-01-12 16:54:30
• 박관우 변호사, 무허가주택 소유자와 재개발조합 조합원 [ Q ] 저는 무허가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최근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 |2015-01-12 13:09:55
• 송일국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 검색어 1위 왜?…임윤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적 인기를 얻으며 달력까지 만들어 판매될 정도로 유명해진 세쌍둥이 ‘삼둥이’와 아빠 송일국. 그런... |2015-01-12 11:24:07
• 부산지법, 진료비 편취에 허위입원 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6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기납품업자에게 관절 수술시켜 진료비를 편취하고 허위입원으로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2015-01-12 10:27:34
• 조국 “경찰 ‘조희연’ 무혐의…재판 넘긴 검찰, 정권 도부수 노릇”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관위가 ‘... |2015-01-11 17:00:52
• 변협회장 박영수 후보 “검사장,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은 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2015-01-11 11:50:24
• 변협회장 후보들에게 박찬운 “변협은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물두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30년을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박찬운(5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2015-01-10 17:00:27
• 대전지법, 여장하고 찜질방 여성 탈의실서 9시간 나체 봐…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장을 하고 찜질방 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9시간 동안이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5-01-10 15:26:13
•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 후보, 민변 변호사들 징계신청한 검찰 맹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 |2015-01-09 19:09:30
• 참여연대 “검찰 항소 포기해야”…홍가혜 “잠수사라 속인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직후 생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 |2015-01-09 16: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