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확장 이전... 변호사 법률서비스 강화 인천검단신도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뉴원이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근 상가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고객 접근성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0:04:23
• 대구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한 ‘두바퀴(이륜차‧PM‧픽시)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 픽시자전거에 대해 ‘ 광역 두바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56:38
• 울산지법,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재물손괴 4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48:04
• 부산교육청 봉사회, 조손가정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육청 봉사회가 지난 1일 오전 부산진구 일원에서 조손가정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20:21
• 여자화장실 침입, 실수 아닌 범죄… ‘이 목적’ 있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여성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00:0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예방·준법질서지키기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1월 1일 예천 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예천 활 축제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8:38:18
•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8:01:08
• 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6:00:00
• 외국인 밀집지역, '국제범죄조직'의 거점이 되는 이유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전체 인구의 4.9%)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식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02 22:48:56
• 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09:00:00
• 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57:43
• 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28:36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국정감사 분석 자료 발표…“정부와 MBK 책임 명확”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정감사 MBK-홈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민간기업의 부실경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2:09:09
• 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19:34:34
• [인사]부산대-신임보직교수 ▲ 교무처장 정재훈▲ 학생처장 이기영▲ 기획처장 김형남▲연구처장 이동근▲ 기획부처장 표준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13: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