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예방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9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예방했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 |2015-04-10 13:15:49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부산고법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 사상 처음으로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 |2015-04-10 12:03:47
• 변협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않겠다는 약속 지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 |2015-04-10 11:33:13
• 법무부 소속기관 3만 공무원, ‘동네식당’ 밥 먹고 골목상권 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부터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법무부 소속 기관은 전국의 검찰청(64곳), 보호관찰기관(... |2015-04-10 10:37:46
• 울산지법, 만취운전 후배 위해 위증한 선배 벌금 2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배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5-04-09 23:50:47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인문도서 릴레이 선포식 참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8일 오후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이 주관하고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 선포식에 참... |2015-04-09 22:55:35
• 법무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3월 30일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2015-04-09 22:16:57
• 변협 “생존권 위협…변호사시험, 입학정원 75% 합격률 재검토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의 과잉 배출로 수많은 젊은 변호사들은 취업조차 못하고 기존 변호사들도 사건도 수임... |2015-04-09 21:57:43
• 일본 변호사단체, 헌재 비판한 권영국 법정소동 기소한 검찰에 항의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자,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고 외친 권영국 변호사를... |2015-04-09 20:23:47
• 수원지법,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아내 살인미수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노크 귀순’ 탈북자 이OO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04-09 19:53:17
• 인천지법, 길가는 청소년에 “너랑 키스하고 싶다” 강제추행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을 가는 청소년의 팔을 잡고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3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3월 2... |2015-04-09 19:17:56
• 참여연대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 아닌 순수자격시험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9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 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 |2015-04-09 16:33:59
• 공무원노조ㆍ공노총 총파업 vs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과제, 지상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과제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2015-04-09 15:47:07
• 오원찬 판사 “성매매처벌법은 평등권 침해”…헌재에 위헌심판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9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제기한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5-04-09 15:31:15
• 헌법재판소 심판대 오른 성매매 처벌법…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제기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2015-04-08 18: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