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호사대회 결의문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사법부는 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국가와 법조계가... |2015-08-24 16:13:40
• ‘청빈 법관’ 조무제 “한국법률문화상, 여생 진력하라는 격려로 받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빈 법관’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대한변호사... |2015-08-24 15:36:28
•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현 시점에서 ... |2015-08-24 14:25:59
• 박한철 헌재소장 “국민 27%만 사법신뢰…법조인들 자기 성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작년에 우리 국민의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고... |2015-08-24 13:46:03
•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법조인들은 스스로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 우리 사회가 개인의 독선적인 의지나 고집에 흔들리... |2015-08-24 12:58:08
• 대구지법, 수배 중 대포차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 60대 징역 6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60대... |2015-08-24 11:45:27
• 울산지법, 신생아 분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지급받고 신생아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 |2015-08-24 10:20:52
• 대법원, 졸업여행 가자며 여대생들 추행한 대학강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업을 앞둔 제자 여학생들과 졸업여행을 가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강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대학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필수과목을... |2015-08-23 19:12:54
• 대한변협,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법조삼... |2015-08-23 18:37:44
• 법무부, 2015년 하반기 검사 36명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우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20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27일 자로 실시했다.올해 2월 대규모 전보 인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 사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등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2015-08-23 17:39:49
•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법조윤리시험이 먼저 평가” [로이슈=전용모 기자]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법무실 뉴스레터 제32호에 실린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법조윤리시험이 먼저 평가합니다’라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법조윤리시험이란?법학전문대학원은... |2015-08-22 14:28:08
• 울산지법, 가출녀 추행하고 음란행위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 |2015-08-22 13:46:32
• 제주지법, 보복운전으로 추돌사고 일으킨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해 앞차를 추돌하는 상고를 내도록 해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 |2015-08-21 17:23:46
• 울산지법, 67회 걸쳐 3500만원 차량안 금품 절취 2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이후 대출채무금 1200만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67회에 걸쳐 차량에서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 |2015-08-21 11:26:02
• 창원지검 진주지청, 상반기 위증ㆍ무고사범 1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2월~6월 대표적 거짓말 범죄인 위증·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8명, 무고사범 6명 등 총 14명을 적발, 기소했다... |2015-08-21 10: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