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상반기 위증ㆍ무고사범 14명 기소

동일 그룹 16개청 중 위증사범 인지 실적 1위 기사입력:2015-08-21 10:59:2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2월~6월 대표적 거짓말 범죄인 위증·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8명, 무고사범 6명 등 총 14명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일 그룹 16개청 중 위증사범 인지 실적 1위, 2015년 1, 2분기 우수 공판부로 선정됐다.

위증사범 유형별 특징은 △인정에 얽매인 위증(7명) △보복의 우려에 의한 위증(1명)등이 있고, 무고사범 유형별 특징은 △경제적 목적 무고(2명) △감정적 무고(3명)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무고(1명)등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청 김현진 형사1부장검사는 “이번 거짓말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보복목적 또는 인정 등의 감정적인 이유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역사회의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법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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