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한철 헌재소장, 말레이시아 대법원 방문…사법분야 파트너십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4일 ASEAN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아리핀 자카리아(Tun Arifin bin Zakaria) 말레이시아... |2015-08-27 18:48:40
• 박한철 헌재소장, 방콕 한국전 참전용사마을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2일 방콕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을 방문,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및 오찬을 주최하고 대한민국... |2015-08-27 18:31:10
•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2015-08-27 17:13:04
•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김우주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30)씨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2015-08-27 15:25:17
•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2015-08-27 14:51:40
• 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에서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사법시험 존치를... |2015-08-27 14:36:03
• 대법원 “도라산역 벽화 국가 소유라도, 일방 철거는 미술가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미술가에게 의뢰해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통일염원을 상징하는 그린 벽화를 3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 |2015-08-27 13:17:40
• 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에서 안마를 받기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고객을 촬영한 세신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2015-08-27 11:39:03
• 법조인들 “대통령은 ‘총선 필승’ 논란 정종섭 장관 ‘파면’ 경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 펄쩍 뛰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 |2015-08-27 10:07:25
• 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13세 미만인 여아를 장기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친분이 있던 ... |2015-08-27 09:40:35
•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성근(55)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 |2015-08-26 21:16:41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 |2015-08-26 18:34:03
• 울산지법, 벌점 누적 운전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범위내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갖고 있던 운전면허 모두가 취소돼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 |2015-08-26 17:56:34
• 제주지법 “건물주가 주차장 사용 못하게…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 |2015-08-26 17:27:01
• 울산지법, 폭행ㆍ협박 5000만원 강취ㆍ사업투자 명목 3억 사기 40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치기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폭행ㆍ협박으로 5000만원을 강취하고, 사업투... |2015-08-26 1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