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국선대리인 신청 90%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은 늘어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하면서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90%는 기각하고 있어... |2015-09-11 16:09:15
•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15-09-11 15:11:20
• 법무부, 제6회 법조윤리시험 2328명 합격…합격률 96%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금년 법조윤리시험에는 2422명이 응시해 2328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1%다.합격률은 작년 86.7%보다는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11 14:39:34
•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 |2015-09-11 13:56:54
• 전해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해 최소한 검증절차 거쳐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처럼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 |2015-09-11 13:40:53
• 이춘석 “헌법재판소, 군사정권 때도 ‘국사는 국정교과서 부적절’ 명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92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사는 국정 교과서가 ... |2015-09-11 12:12:06
•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 |2015-09-11 11:53:57
• 대법원,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ㆍ타살 미궁…헌병대 책임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1심은 ‘타살’이라고 판정했으나, 2심(항소심)은 ‘자살’이라... |2015-09-10 22:33:57
• 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벌금 수배사실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적 전산조회하고 알려준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2015-09-10 21:06:21
• 박지원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결나면, 기소검사 책임 인사 반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2015-09-10 19:48:53
• 전해철, 집사변호사 하루 4.8회 면회…경제사범 황제접견 실태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은 특별히 변호인 접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 면회가 ... |2015-09-10 15:26:30
•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 |2015-09-10 14:20:49
• 서기호 “교정청별 의사ㆍ간호사 인력배치 불균형, 수용자 건강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정시설의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2015-09-10 13:16:23
•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국... |2015-09-10 13:08:17
• 노철래 “전관예우 근절 전시행정 법무부…신고센터 실적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직접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 |2015-09-10 12: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