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이혼 말리다 무시당하자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인의 이혼을 말리던 중 ‘무슨 참견이냐’는 무시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양... |2015-05-12 19:49:06
• 민변 “변협이 검찰의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 탄압 맞서 싸워주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검찰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 |2015-05-12 17:35:23
•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발족…30명 위원과 5개 소위원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북한주민 인권문제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지원문제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북한인권특별위원... |2015-05-12 16:23:55
• 인천지법 “의사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발병 인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처방한 주사 약물의 부작용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됐다며 환자가 의사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약물 부작용으로 발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 |2015-05-12 16:12:25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어르신들, 법원이 많이 변했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8일 대강당에서 제43회 어버이날을 맞아 연제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0... |2015-05-12 15:36:59
• 울산지법, 누범기간 노래방 60대 종업원 강간미수ㆍ폭행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노래방에서 일하는 6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 |2015-05-12 13:36:25
• 법률구조공단, 법원장ㆍ검사장 출신 변호사들 법률상담 자원봉사자로 위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최근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법률상담 자원봉자로 위촉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단... |2015-05-12 12:57:07
•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단과 서울중앙지검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1일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서울변호사회... |2015-05-12 11:58:05
• 울산지법, ‘부부싸움 홧김’ 의붓남매 학대 계모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계모 A씨는 작년 5월 울... |2015-05-12 11:20:32
• 대구지법, 19일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19일 오후 1시 제1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2015고합82 살인미수 등)을 연다고 밝혔다.국... |2015-05-12 11:13:36
• 대전고법, 부탄가스 싣고 차량 아산시청 돌진한 농민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변상을 턱없이 해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아산시청에 돌진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후 불을 낼 듯이 위협... |2015-05-11 17:52:01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영남일보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출전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해현 대구지방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구법원 팀은 10일 영남일보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해 각 5㎞... |2015-05-11 17:21:16
• 변호사등록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에 ‘회원자격’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 |2015-05-11 16:10:50
• 법무부 “전국 1412개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무료 법률상담 가능”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제 누구든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 |2015-05-11 14:16:41
• 울산지법, 4세 친딸 상대 유사성행위 시킨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2015-05-11 13: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