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검찰청, 한인검사협회와 총회…해외 7개국 한인검사 65명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5월 21~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반포)에서 한인검사협... |2015-05-20 09:41:01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불통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높아” 본지는 강민구 법원장의 허락을 얻어 카카오스토리에 실린 글을 그대로 전재한다./ 편집자주[로이슈] ‘만리장성과 같은 불통의 벽’법원장으로 부임한... |2015-05-20 09:32:08
• 대법원, ‘전주판 도가니’ 지적장애인들 성폭행 자림원 원장 징역 1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연령 7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 |2015-05-19 21:15:58
• 법무법인 지평, ‘중동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Pinsent Masons LLP와 공동 주최로 1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2015-05-19 20:31:22
• 부산판례연구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연구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11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282차 연... |2015-05-19 18:29:01
• 부산법원산악회,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지 황매산 종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산악회(회장 김형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제175차 정기산행으로 지난 16일 44명의 회원이 참석한... |2015-05-19 18:17:01
•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해제ㆍ한국국적 회복? 사실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일... |2015-05-19 17:09:40
• 대구지법, 개 목줄 안 매 행인 다치게 한 주인 벌금 35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넘어져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2015-05-19 17:03:21
• 부산ㆍ울산ㆍ경남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강력 반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2015-05-19 16:52:07
• 대구가정법원 “내연녀와 심야 전화ㆍ문자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약 10개월간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매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남편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2015-05-19 16:40:02
• 대법원, 충실한 사실심 재판 법령정비…형사소송ㆍ민사소송규칙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대법원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법령정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형사재판에서 형사피해... |2015-05-19 14:43:44
• 헌법재판소 직원들 봉사단체 ‘백송한마음 봉사단’ 발대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백송한마음 봉사단’(단장 김헌정 사무차장)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015-05-19 14:04:46
• 헌재, 국회의원 재직 1년 미만 연로회원지원금 제한 헌정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조항은 헌법에 ... |2015-05-19 13:19:06
• 문성식 부협회장 “대법원, 변협ㆍ검찰도 반대하는 상고법원 왜 만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성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 |2015-05-19 12:26:23
• 울산지법, 생계어려워 곡물 수회 훔친 장애인 부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나머지 쌀, 옥수수, 야채 등을 수회에 걸쳐 절취한 장애인 부부들에게 법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검찰... |2015-05-19 11: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