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ㆍ... |2015-07-04 12:31:33
• 대법원,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2급인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 |2015-07-04 11:43:06
• 대법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차량 팔면 횡령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 |2015-07-04 11:05:23
•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49) 변호사는 3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지극히... |2015-07-03 22:02:35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홍준표ㆍ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 전 회장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 |2015-07-03 21:14:43
• 제주지법, 지적장애 여성 간음한 지적장애인 무죄 왜?…“애정관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1급(IQ 47, 사회연령 7.6세)의 2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피해 여... |2015-07-03 19:19:51
• 한국 최초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서울서부지법 6일 심문기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2015-07-03 18:28:18
• 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다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3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며 “특검 도입해 원점에서 다... |2015-07-03 17:28:06
• 부산가정법원, 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보호소년들 ‘NC다이노스 야구경기 관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7일 저녁 창원시 마산야구장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의 보호소년들 140여 ... |2015-07-03 15:40:37
• 판사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들 법관 사퇴 연판장 대법원 제출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 |2015-07-03 15:27:10
• 울산지법, 음주운전 접촉사고 도주 회사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회사원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입증)부족을... |2015-07-03 14:44:50
• 전국 민사법관 포럼…사실심(1ㆍ2심) 충실화 등 사법발전 방향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1ㆍ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위해 각급 법원을 대표한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 |2015-07-03 14:22:35
• 참여연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대법원 비밀주의…국민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던 참여연... |2015-07-03 12:35:04
• 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 |2015-07-03 12:12:59
• 대구지법, 목욕탕서 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 100배 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탕에서 업주를 기망해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덜미를 잡힌 남성에게 법원은 1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 |2015-07-03 1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