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강재현ㆍ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추천…대법원은 법관 일색 탈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 |2015-07-09 15:28:45
• 창원지법, 법원의 날 제정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9월 13일 대한민국법원의 날 제정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9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 |2015-07-09 15:21:56
• 대법원 “MBC 해고징계 무효”…이상호 “바른말하라는 격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9일 대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잘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 |2015-07-09 14:20:29
• 이상호 해직기자 승소…대법원 “MBC 해고징계 위법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특종상을 받으며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2015-07-09 13:51:5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 16%는 학비 안 내고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8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953명인 15.8%는 전액장학금을... |2015-07-09 12:40:45
• 창원지법,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사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은 법관의 법률지식 함양... |2015-07-09 12:31:22
• 울산지법, 이별통보에 성관계 동영상 협박ㆍ강간 20대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고 강간한 20대에게 법... |2015-07-09 11:04:09
• 송훈석 변호사 “유승민 원내대표 숙청으로 김무성도 박수로 숙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8일 “(유승민) 원내대표 숙청을 계기로, (김무성) 당대표도 언제든... |2015-07-08 21:08:09
• 울산지검, 9억 사료보조금 편취 사료공급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은 울산 한우브랜드인 ‘햇토우랑’사업을 위해 울산시 및 울주군이 ... |2015-07-08 19:37:20
• 김정범 변호사 “유승민, 헌정질서 보호위해 박근혜 대항 유일한 정치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 |2015-07-08 18:58:51
• 태평양 변호사, 1인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 63.1시간 로펌 중 가장 높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시간이 63.1시간으로 집계돼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시간을 기록했... |2015-07-08 18:58:38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명예퇴임 조동섭 홍조근정훈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지난 3일 법원장실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임 한 조동섭 법원관리관에 대한 홍조근정훈장... |2015-07-08 18:27:28
• 울산지법, 경찰폭행ㆍ유치장 아크릴 손상 5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유치장의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 |2015-07-08 14:42:28
• 대전지법,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 ‘공소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 |2015-07-08 13:12:09
• 제주지법, 미성년 알바생과 교제한 음식점 주인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가출하자 데리고 있었던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에... |2015-07-08 12: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