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고시생모임 “로스쿨측은 사법시험 유예 법무부에 악의적 떼법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는 4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측은 법무부에 대한 악의적 떼법 쓰기를 중단하고 ... |2015-12-04 16:37:20
• 대법원, 30년 별거 남편이 자녀 셋 홀로 키운 아내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을 나간 지 30년 동안 별거하다가 자녀 셋을 홀로 키운 아내를 상대로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 |2015-12-04 16:27:43
• 울산지법, 우울증 목매 사망 경찰공무원에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망인이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 |2015-12-04 14:22:45
•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법관도 최종심 대법관 마음 가지고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사법적 판단이 확정돼도 다툼이 종식되지 않는 채 비난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12-04 14:22:04
• 변협,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변협에... |2015-12-04 13:28:03
• 부산지검, 프로축구단 용병 몸값 부풀리기ㆍ심판 매수 비리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4000만원을 횡령하... |2015-12-04 12:14:36
• 법무부 “사법시험,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최종 입장 결정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4일 종전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 |2015-12-04 12:13:16
• 부산가정법원, 남의 아내와 150회 전화통화 남성 손해배상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상대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빈번히 통... |2015-12-04 10:56:14
•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 존재이유…절대가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했... |2015-12-04 10:16:05
• 참여연대 “로스쿨 정착 가로막는 주범 법무부…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2015-12-04 09:50:45
• 부산고법, 2년경과 자살시 보험금 지급 약관 면책제한조항 효력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살한 사안에서, 1심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약관 문언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 |2015-12-04 00:21:04
• 한인섭 교수 “우수검사 임은정 털어봐야 없다” 검찰ㆍ법무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 4... |2015-12-03 21:47:40
• 박영선,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질타 왜?…“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 |2015-12-03 20:23:41
• 민변, 총리실에 론스타 5조 4000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000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 |2015-12-03 19:56:18
• 민변 “광화문 집회 허용 법원 결정은, 허가제 공권력에 준엄한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 |2015-12-03 19: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