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24년 된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층간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2015-12-12 03:10:26
•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5일간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과 피고인인 할머니 A씨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이 ... |2015-12-12 02:39:34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제주9해병여단 위문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일 제9해병여단을 위문 방문했다. 지난 12월 1일 제주9해병여단 창설 후 대법관 방문은 처음이... |2015-12-11 19:26:36
•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학생들 분노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전원은 11일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 |2015-12-11 17:05:26
• 대법원,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인 이병하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새벽에 연희동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인 ... |2015-12-11 16:55:49
•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개혁 포기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1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월권행위이자 사법개혁의 포기... |2015-12-11 16:24:06
• MB 4대강 예비타당성 없는 유일 대형국책사업…대법원 “위법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다투며 6년째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강ㆍ금강ㆍ영... |2015-12-11 12:26:02
• 울산지법, 여자 엉덩이 만지고,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거리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 |2015-12-11 10:59:15
• 배승희 변호사, 금수저 취업 갑질 고발센터 ‘골드스푼’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승희 변호사(BS&Partners 대표)는 11일 “윤후덕, 신기남 사태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수저들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 |2015-12-11 10:31:53
• 서울변호사회 ‘자랑스런 조영래 기념행사’…김진ㆍ권두섭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 |2015-12-11 10:15:50
• 변협 강신업 공보이사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 트랙 가야 보완효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는 10일 변협이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로스쿨에 들어... |2015-12-11 03:18:29
• 민변 “중태 백남기 쏜 경찰 살수차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종로구청사거리 앞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2015-12-10 21:46:08
• 대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2015-12-10 21:18:33
• 대법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백화점 튼 음악 공연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 |2015-12-10 20:31:38
•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 |2015-12-10 20:03:09